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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고품질 토지 행정 서비스 제공울진군(군수 손병복)은 4월부터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지적(임야)도면의 전산화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면 전산 자료의 도형적(축척간, 도곽간, 행정구역간, 등록 누락 등) 접합 불일치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진군은 이번 사업으로 지적(임야)도 전산화 당시 발생한 지적(임야)도면의 중첩·이격·겹침 등의 오류 정비를 통하여 토지행정의 신뢰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울진군은 지난 3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군지사와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비사업 관련 위수탁협약 체결하고, 지적측량 자료조사 및 항공영상 비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오류자료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사업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고품질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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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 운영 및 군사시설유치 캠페인 등 전개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지적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6일 공성시장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지적민원 처리반 및 대구시 군사시설 유치 홍보 캠페인’을 운영했다. 행복민원과 민원담당 공무원과 지적담당 공무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공성시장 장날을 찾아 농촌지역 주민과 노약자를 위하여 분할, 합병, 지목변경, 지적측량 등의 지적민원 편의를 위한 접수·상담을 실시하였고, 대구시 군사시설 유치 촉구를 위한 필요성을 홍보하고 유치 성공을 위한 한마음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또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인 만큼 상주시 전입 혜택 등 인구 감소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홍보도 하였으며, 각종 시책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현장에서 접수해 해당 부서로 통보하는 등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용덕 행복민원과장은 “찾아가는 지적행정 서비스 및 인구증가 캠페인,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이전 유치 홍보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시민 모두가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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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 홍보김천시가 정부정책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감면 대상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 측량 재의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으며, 약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율이 적용된다. 신청서류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 확인증이 필요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및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하며, 그 밖의 경우는 ▲신분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용환 열린민원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좋은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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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적행정업무 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경상북도는 지난 21일 도청 사림실에서 『2022 지적행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군에 대해 시상식을 열었다. 지적행정업무 종합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적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해 보다 나은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는 경산시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우수상에는 경주시, 청도군을 선정해 표창장과 함께 시상금을 수여했다. 평가기준으로는 ▷지적민원현장 방문제 운영 실적 ▷토지이동처리 실적 ▷지적측량검사 실적 ▷지적업무 연구 실적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지적재조사사업추진실적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산시는 등록사항정정 및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통한 시민교통 편익증진 등 적극행정으로 12개 업무분야 중 7개 업무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경주시, 청도군에서는 토지이동의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공부관리에 최선을 다해 5개 업무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적행정의 서비스 향상과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준 시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욱 더 도민과 지적행정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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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반 운영 실시영천시 지적정보과(과장 전진휘)는 7일 화북면 자천2리 마을회관 방문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운영한다. 이날 지적민원 현장처리반은 교통이 불편한 농촌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회관에 방문하여 지적측량과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이동, 지적재조사, 부동산특조법 등 지적민원과 건축, 지방세 납세관 보호관 제도, 생활 민원에 대한 접수·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주민참여를 유도하며 건의사항 등을 현장에서 접수하고 해당 부서로 통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전국적 확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관련하여 운영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11개 읍·면 오지마을을 매월 2회씩 연말까지 찾아갈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현장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먼저 다가가서 모두가 만족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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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정비사업 추진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다른 행정구역 경계 바로잡는다 ▲영천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영천시) 영천시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행정구역 경계 정비대상은 1960년대 후반기부터 1990년도까지 이뤄진 대단위 경지정리 지역과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으로 공단이 조성된 토지를 전수조사하여 정비하게 된다.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나눠진 행정구역 경계가 개발사업 등이 이뤄지면서 실제 1필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두 개의 읍·면·동 또는 리로 나눠져 토지 소유자의 재산 관리(토지합병, 지적측량, 등기이전 등)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영천시 지적정보과에서는 이달부터 6월까지 읍·면·동 정비대상 토지를 확정하고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여 행정구역 변경 업무를 소관 하는 부서와 협업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1월경 영천시의회에 행정구역 변경 의결을 요청하고 12월 중 각종 공부정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가 정비되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토지관리의 여러 불편한 사항들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 관리가 용이해지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관내 80여 곳 경지정리지구 내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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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반 운영 재개농촌마을 찾아가서 민원 해결, 바쁜 농사철 시민 편익 증진 영천시(시장 최기문) 지적정보과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됐던 경로당(마을회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면역력 생성 등으로 개방함에 따라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을 재개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반은 교통이 불편한 농촌 마늘 어르신들을 위해 오지마을을 방문하여 지적측량과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이동, 지적재조사, 부동산특조법 등 지적민원과 다양한 생활민원을 접수·처리하는 토지행정 서비스이다. 지난 13일은 금호읍 신대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수칙(출입자명부작성, 발열체크, 손소독제비치,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여 각종 지적 및 생활 민원에 대한 접수·상담 안내를 실시했다. 또한, 인구 늘리기 전입시책 등 각종 민원편의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며, 건의사항 등을 현장에서 접수 받아 해당 부서로 통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매달 2째 4째 화요일에 읍·면리의 마을회관(경로당)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먼저 다가가서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 경로당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현장.(사진=영천시 제공)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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