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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금' 첫 지급구미시는 8월 말부터 주민등록상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시는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확대하는 의미를 담아 작년 12월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경북 최초로 제정했으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사업비를 확보해 100세 이상 어르신 46명 중 7월 말부터 현재까지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35명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장수축하금은 주민등록상 10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검토 후 익월 중 어르신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된다. 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가족이나 보호자 등에게 위임 신청이 가능하다. 장수축하금 지급 관련 기타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담당 또는 노인장애인과(☎054-480-5153)로 하면 된다. 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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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의결‘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4월 25일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대구경북 관계기관들의 4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8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절차, 이주자 지원,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세부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우선, 이주자에 대한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등의 생계지원과 정착을 위한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주정착특별지원금은 애초에 세대 당 1천5백만 원이었으나, 경북도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건의로 세대 당 2천만 원으로 증액됐다.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1명당 250만원, 1세대를 기준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 신공항 건설지역 경계에서 10km이내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도시 개발‧재생‧물류활성화 사업,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등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비 지원도 가능하다.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령의 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신공항 건설 추진 속도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중남부권 항공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 및 항공산업 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주요한 공항경제권 조성 계획들을 계속 준비해왔으며,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완료시점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22년 8월 2일 발의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이 1년에 걸친 대장정 끝에 하위 법령까지 마무리됐다”며 “대구경북 510만 시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항신도시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중남부권 항공물류산업의 중심지, 동아시아 항공산업의 거점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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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섬 지역 생활물류(택비) 추가운임지원 사업 실시울릉군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에 국비 763백만 원을 확보해 추석기간(9.1.~9.30.) 민생안정책의 일환으로 울릉군에 주소지를 둔 주민의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배송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은 8개 지자체(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울릉군은 전체 예산 65억 원 중 763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도서 시군구중 배분율 2위(11.74%)를 달성했다. 울릉군은 택배 1건당 6,500원, 1인당 지원 한도금액은 12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 신청대상은 울릉군에 주민 등록된 19세 이상 울릉주민은 누구나 가능하다. 섬 지역 택배 추가운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 사전 접수(신청기간: 8.16.~9.27.)가 필수이며, 거주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에 본인 인적사항과 금융기관 정보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고, 울릉군에서는 택배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내역을 확인해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문의 :울릉군청 경제투자유치실 일자리경제팀(☎790-6271~2) 남한권 울릉군수는 “그동안 택배 이용 시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도서지역 추가비용을 지불해온 주민들이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통해 올 추석에는 택배비 부담이 덜어지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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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저소득층 특별냉방비 지원봉화군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냉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1억2500만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2,500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5만 원을 8월 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신청 절차 없이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에 가구당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지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냉방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지역 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대응 체계를 마련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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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드시고! 쿠폰도 받고!경북도는 수산물 소비위축 및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시장의 경기 활성화와 안전한 수산물 홍보를 위해 여름 피서철을 맞아 「漁서옵쇼 수산물 할인행사」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漁서옵쇼 수산물 할인행사는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6일간 안동 중앙신시장, 영덕 동광어시장, 울진 후포어시장에서 열린다. 수산물 구입 시 구매금액에 따라 2~4만원 미만은 5천원, 4만원 이상은 1인당 최대 1만원 한도로 시장 내 사용쿠폰이 지급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경북도에서 시장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개최되는 행사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시장 소비활성화를 위해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4일간 포항 구룡포 전통시장에서 개최한다. 행사기간 중 국내산 수산물 또는 원재료의 비중이 70% 이상인 가공품(젓갈류 등) 구매 시 구매금액 3만4천 원 이상~ 6만7천 원 미만은 1만원, 6만7천 원 이상 구입 시 최대 2만 원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된다. 수산물 구입 후 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환급부스에 제시하면 쿠폰 및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다만,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이라는 행사 취지에 따라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상인들에게 보탬이 되고, 시민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부담 없이 제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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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근로자의 쉴 권리! 포항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 성과 빛났다포항시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따뜻한 복지 도시 포항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치료에 집중하고, 이후 건강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7월 9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총 1,220건의 상병수당 신청을 받아 943건에 9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 평균 지급일수는 22일이며, 평균 99만 원이 상병수당 신청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자영업자 A 씨는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으로 404만 원(지급일수 87일)을, 직장 가입자 B 씨는 암 관련 질환으로 417만 원(최대 지급 일수 90일)을 지급 받았다. 포항시 상병수당 수급자 현황을 보면 취업자 유형별로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비율이 71.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비율은 21.3%였다. 특히 포항지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1단계 시범사업 운영 6개 지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현황은 50대가 37.9%로 가장 높고, 40대, 60대, 30대 순이며 50대,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59.5%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31.7%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근골격계 관련 질환, 암과 같은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포항시의 참여 의료기관은 포항성모병원 등 포항지역 종합병원 5개소와 공공분야인 포항의료원, 남·북구보건소도 참여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279개소 중 15.8%인 44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 중이다. 상병수당은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취업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주일이 넘는 기간(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상병수당의 취지가 근로활동 중인 취업자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퇴직자·실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1일 4만 6,180원을 1년 최대 90일까지 지원한다.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 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사업장에서 ‘근로중단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포항남부지사에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영업자는 사업 활동 및 매출 신고서와 매출증빙서류 등을 추가로 준비해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된 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수급 기간 적정성 심사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2025년 본제도 도입 전까지 연장되는 만큼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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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경주시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은 청년들로 하여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자격 요건을 검증해 결정 대상자에게 통보 후 15일 이내에 본인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공지사항)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청년정책과(054-760-7969)로 문의하면 된다. 김희경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는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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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미래 사회 준비 프로젝트로 인구회복에 ‘올인’구미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모든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인구 회복에 두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 추진한 인구정책들이 실제 인구감소세 완화라는 성과를 얻었다. 시의 2023년 상반기 인구증가율은 -0.34%p로 지난해 상반기 인구증가율 -0.73%p보다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북도 내 10개 시 단위 지자체 중 감소세 개선 효과가 가장 높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청년과 신설,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정, 주소 갖기 시민운동 및 현장민원실 운영, 청년 월세 지원, 대학생 전입 지원금 홍보 등 단기적인 인구 유입시책과 함께 41만 인구회복을 위한 도시재창조 프로젝트 등 장기적인 인구정책 추진의 효과로 분석된다. 먼저, 시는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 활력의 해답을 청년에게서 찾고 인구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학업·취업·정착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순환 지원 체계 구축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 발굴에 심혈을 기울였다. 민선 8기 1년 만에 3조 7,900억 원의 대규모 투자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 일자리‧창업 통합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대학생 전입 지원금 등 정착 지원을 실시했으며, 청년 정책위원회 및 정책 참여단 등 청년 정책 참여 기반 강화, 청년 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선정(4월) 등 청년 중심의 매력 도시재창조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시는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재창조 프로젝트와 함께 인구변화에 적응을 위한 미래 사회 준비 프로젝트도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천년 건축 시범마을 사업 선정(4월), 구미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강동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경북형 행복경로당 운영 등 고령화 시대의 중심축인 신중년의 여가 활동 지원과 노년 복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능동적인 신중년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김장호 시장은 “지난 민선 8기 1년은 41만 인구 회복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실행력을 확보코자 전력을 다한 한해였다”라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1년간 6차례의 대책 보고회를 거치며 발굴된 90여 건의 인구시책을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 평가와 인구정책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처 인구 증가시책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 우수 사례로는 △365소아청소년 진료센터, △다자녀 가족 공용주차장 전액 감면, △출산 양육 친화 공직문화 조성, △중소기업 운전자금 확대 지원 등 4건의 인구시책과 △원룸 속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인구복지 민관협의체 운영 등 읍면동 특수시책 2건이 선정됐다. 시는 선정된 우수시책 담당팀에 대한 포상 및 상과 상여금, 부서평가 반영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사기진작과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성과 공유로 인구문제 극복 분위기를 조성해 우수사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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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카페서 쓸 수 있는 7만원 포인트 지급경주시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경주시 청년센터가 주관하는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은 카페를 이용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주시 청년들에게 모바일 포인트 7만원을 지원해 ‘꿈이음 청춘카페’로 선정된 지역 카페 5곳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경주시는 △경주다방(황오동) △SL PARK COFFEE(석장동) △카페 온다(충효동) △테를지카페(황남동) △라이쿠뎃(황성동) 등 ‘꿈이음 청춘카페’ 5곳을 선정했다. 현재 경주시는 모바일 포인트를 받을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모집 대상은 경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514명이다. 단 현재 취업 중인 자(4대 보험 가입 기준)와 정부·지자체 청년지원사업 참여 중인 청년은 참여가 불가능하다. 참여자는 선착순으로 현재 모집 중이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구글폼으로 신청(https://forms.gle/HTdRwtLha6XVWxZCA)이 가능하다. 청년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대학가 및 교통거점에 위치한 카페 권역별 5곳을 선정해 청년들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취·창업 및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선정된 청년들은 카페 이용료를 지원받아 꿈이음 청춘 카페에서 매월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 기업의 취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청년센터 홈페이지(www.godo1539.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카페 이용 안내 및 프로그램은 추후 신청자들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경주시 청년센터 이성환 센터장은 “경주시 청년들이 꿈이음 청춘카페를 거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으며 이를 통해 지역 청년들도 혜택을 받고, 지역 카페의 이용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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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지금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중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군은 경북 도내에서 두 번째로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가 대상이며, 출산 1회당 100만원 (쌍생아의 경우 150만원)을 지급한다. 산후조리비는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하며 지난 5월 첫 지급을 실시하였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고령군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지원, 출산가정 가족사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단계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공공지원 강화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정책으로 젊은 고령! 힘있는 고령!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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