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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인구정책 TF회의’ 소집, 지방소멸 대책 고민“생애주기별 정책지원 ···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살고 싶은 경북 만들겠다.” ▲경북도는 19일 인구정책 TF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인구문제 방안을 논의했다.(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19일 인구정책 TF회의를 긴급 소집해 인구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경북도 인구정책 TF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청, 교육청, 대구경북연구원 등 3개 기관 15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우리나라의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인구 데드크로스를 기록하는 등 유례없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27일 통계청(‘20.12월 기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경북의 인구는 2만여 명이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경북 인구는 6만여 명이 감소했으며, 출생아 수는 1만여 명 이상 줄어들었다. 특히, 경북 총인구 대비 청년 인구의 비중은 22.8%로 낮아졌고, 초고령화(65세 이상 인구 21.7%)는 가속화되고 있다. TF회의 참석자들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인 111개 과제에 대해 각 분야별 추진성과 및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이어,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와 연계한 경북도 차원의 신규시책 마련을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으로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추진, 난임 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 강화, 안동의료원 내 난임센터를 신규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개소 추진 등이다. 또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공동육아나눔터 확대(20개소→28개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74개소→194개소),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 50% 지원 확대, 영유아전담 아이돌보미 140여 명 양성,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육성 등의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성조 경북도 인구정책 TF 단장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신규 정책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며 “아동·청년·여성 등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살고 싶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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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즉시 철회해야 한다”가족 정의규정 의도적 삭제 ··· 사실혼‧동성혼, 양성혼처럼 합법화 하려는 의도 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 발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은 가운데,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비롯한 43개 단체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이 국회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건강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교총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안과 그 궤를 같이하는 과잉 입법의 대표적 사례”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교총은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규범인 민법에 따라 ‘가족’ 개념을 규정하면서, 다양한 가족 및 가정문제를 예방‧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을 통해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핵심조항인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했다. 이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여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교총은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중 가족 정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보여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한교총은 “개정안 제2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족의 구성방식을 혼인·혈연·입양으로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여가부의 의도대로 개정되면 동성 동거자는 사실혼 관계로 해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한교총은 국회를 향해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정을 위해 출산과 양육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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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태하항·웅포항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 고시▲'바다의 학습장' 웅포항 기본계획 안.(사진=울릉군 제공) 해양수산부가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항, 북면 웅포항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7일 울릉군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는 태하항·웅포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관련 고시를 완료했다. 울릉군은 지난 5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그간 현장포럼 2차례, 지역협의체 자문회의 5차례, 해양수산부 자문위원 자문회의 2차례 등을 열고 지역 여건 분석, 주민과 전문가들의 꼼꼼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태하항, 웅포항만의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콘텐츠를 도입해 보다 현실성 있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태하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다채로운 오감놀이터’를 비전으로 정하고 사업비 86억 원을 투입하여 황토구미로드 조성, 어항시설 정비, 해수풀장 조성, 먹거리촌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비 93억 원이 투입될 ‘웅포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바다학습장’을 비전으로 정하고 해양체험공간 조성, 캠핑존 조성, 해안산책로, 어항시설 정비 등이 추진된다. 올해 말 공통사업 선 발주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어업인과 지역주민이 즐거운 어촌, 관광객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어촌, 평범함의 가치를 발굴하는 소중한 어촌을 만들어 가겠다”며 “2021년 신규 어촌뉴딜 공모사업(학포항, 통구미항)도 충실히 준비해 2개소가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감놀이터' 타하항 기본계획 안.(사진=울릉군 제공)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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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2차 정기회 개최··· 인권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모두를 위한 인권경북!’··· 인권보장 제도 기반 만든다 경북형 인권의 목표와 방향 제시··· 4대 목표, 45개 추진과제 제시 경상북도는 9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제2차 정기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한 인권정책과 사업을 되돌아보고 평가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도 함께 열어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인권경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이번 연구용역은 ‘경상북도 5개년(2021~2024)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인권실태조사, 인권메뉴얼, 인권정책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재)행복재단 권용신 책임연구원은 △국내외 인권동향 △도민·공무원 대상 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 △경북도 인권비전 및 목표, 추진과제 등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인권위원들과의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인권정책과 과제를 모색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경북도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모두를 위한 인권경북’이라는 비전 아래 전통·지역·약자·시대 중심의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장애인·노인·여성 등 사회권 6개 분야 22개 추진과제 △뉴노멀 시대 안전권, 식량안보권 등 6개 기본권과 11개 추진과제 △인권센터 설치, 인권거버넌스 구축 등 인권경북 기반강화 12개 세부과제가 제시됐다. 경북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인권위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그동안의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미비점 등을 보완한 후 인권단체 간담회와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올 12월 말 최종적으로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북도 김병삼 자치행정국장은 “올해는 UN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이며, 경북도 인권팀이 신설된 원년이기도 하다”며, “인권행정은 갈등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미래형 행정으로 지속적인 현장 실태조사, 수요중심의 정책 발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인권경북 건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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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율 청도군수, 청도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현장 방문이승율 청도군수는 지난 5일 각북면 오산리에 조성 중인 청도자연휴양림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사업계획을 청취하고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본 사업은 산림의 생태·휴양 체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16년 첫 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 6월에 개장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총 사업비 105억 원(국비 52억, 도비 16억, 군비 37억)을 투입하여 24,421㎡ 부지에 방문자 어울마당, 캠핑장,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관, 숲속놀이터 등 산림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용자의 시선으로 편의 및 안전시설 등을 재점검하고 이용객의 니즈(needs)를 만족하게 하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아울러 청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대표할 수 있는 휴양림을 조성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청도자연휴양림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사업계획 등을 청취하고 직접 점검했다.(사진=청도군 제공) 청도 최점식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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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청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총사업비 40억 원 투입 ▲청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조감도. (사진=상주시 제공)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청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국비 28, 시비12)을 투입하여 청하리 일원에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다목적 실내체육구장, (구)보건소 리모델링(코인빨래방) 및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가지 중앙가로 보행환경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란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공공거점기능을 보완하고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생활 SOC을 확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상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기초생활거점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주민위원회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청리면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지역 못지않은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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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산내면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착공면민들의 오랜 염원인 물 문제를 해결하다!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산내면 전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 착공에 들어갔다. 산내면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득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총사업비 416억 원(국비 280억 원, 도비 36억 원, 시비 100억 원)이 투입되어 2025년 공급을 목표로 추진된다. 총 상수관로가 137km 매설되고 배수지 1개소와 송수 및 배급수가압장 40개소를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올해 공사에는 이미 확보된 예산 40억 원으로 송수관로 5.7km, 배수관로 6.4km 구간에서 매설을 우선 시행하며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지하수 및 지표수를 수원으로 하는 54개소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 중이던 산내면과 건천읍 송선리 일대 2,500여 명 주민들에게 광역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생활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시 산내면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착공.(사진=경주시 제공)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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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1학년도 고입 전형 기본계획 변경후기고 내신성적 산출일 연기 등 전형 일정 변경과 봉사활동 시수 감축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24일 2차 고입전형위원회를 거쳐 개학 연기와 순차적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학사일정 조정 등을 반영한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변경해 안내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전기 과학고의 원서 접수 일정을 당초 8월 25∼27일에서 9월 1∼3일로 1주일 연기했으며 이로 인해 전형 요강 승인신청 기간과 공고 기간도 순연했다. 후기고(외고, 자사고, 비평준화일반고, 평준화일반고) 일정도 내신성적 작성 기준일을 1차 공고일 11월 27일에서 열흘 후인 12월 7일로 늦추고, 이에 따라 원서 접수, 신입생 전형, 합격자 발표 일정도 함께 연기했다. 또한 내신성적 산출지침에 있어 비교과 성적인 봉사활동 성적도 학년 당 시간 만점을 18시간에서 12시간으로 감축했다. 등교 개학을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창체활동이 순조롭지 못하고 여름방학 기간 외부 봉사활동도 학생 건강 측면에서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년보다 6시간을 축소했다. 올해 한시적인 봉사활동 시간 축소는 현재 1, 2학년의 고입 전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현재 3학년 봉사활동 시수 적용 예 봉사활동 시수 1, 2학년 18시간 이상 10시간~17시간 9시간 이하 3학년 12시간 이상 11시간~7시간 6시간 이하 봉사활동 점수 6점(9점) 5점(7.5점) 4점(6점) ( )안은 조기진급 ․ 졸업(예정)자 배점 임종식 교육감은 “고입 전형 일정 변경으로 학교별 학사일정을 재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학사 일정에 훨씬 더 여유가 생기고, 봉사활동 축소도 학생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변경 사항이니만큼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만족도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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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규모 어항(수렴․하서․모곡) 개발사업 시행▲ 경주 소규모 어항(수렴․하서․모곡) 개발사업 시행(위성사진- 수렴항)(사진제공=경주시) 경주시가 소규모 어항 개발(양남면 수렴리 수렴․하서․모곡항) 사업을 위해 올해 사업비 9억 원을 확보해 어항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어선 안전 수용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선박의 안전한 항해 기반 제공을 위해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어항개발 사업에 착수해 오는 10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양남 수렴항은 울산과 접한 아름다운 미항으로 선박의 안전과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항구의 미관과 경관을 고려 칼라 테트라포드(T.T.P)를 적용 경주시 관광도시 이미지를 구축기로 했다. 또한 수렴항 등 3개 항은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시설물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올해 사업비 9억 원을 확보해 착공에 들어갔으며, 지난해는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 방파제 보강공사 및 접안시설을 확보하는 데 노력했다. 특히, 수렴항 및 하서항은 안전한 방파제 보강공사를 위해 안전 테트라포드(T.T.P)를 설계했다. 아울러 인접한 천년기념물 주상절리와 황새바위가 있어 이를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단식 시설로 볼거리 제공과 아름다운 미항으로 컬러 테트라포드를 설치해 해양 관광 도시로 각광을 받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어항 정비 등 안전한 항해 기반 제공으로 주민 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주 소규모 어항(수렴․하서․모곡) 개발사업 시행(수렴항 조감도). (사진제공=경주시)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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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NAP 독소조항 반대 서명지 청와대에 전달“인권은 존중하지만 질서를 파괴하는 그릇된 요구는 부정한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은 6일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개연성이 높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110만여 명의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 서명지는 한교총 회원 교단들이 전개한 서명운동의 결과물로 주요 내용은 동성애 옹호와 보호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동성혼 법제화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 삭제 등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독소조항을 삭제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에 제출한 서명지의 원본은 분량이 많아 직접 제출하지 않고, 이를 축쇄판 7권으로 제작했으며, 서명지는 법무부와 인권위원회에도 전달해 교회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한교총은 동성애에 대해 지속해서 입장을 밝혀왔는데,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대체하여 가정과 가족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것과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해 왔다. 특히 한교총은 지난해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교회 정통 교단들은 ‘인간의 권리’(인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요 권한이라 믿으며, 대한민국의 독립과 모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말하고, “2018년 8월 7일 국무회의가 가결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시행하는 것은 도리어 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명백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류정호 대표회장은 “일반 국민 중에는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두고, 교회가 소수인권을 부정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교회는 인권으로 가장하여 자연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그릇된 요구를 부정하는 것이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진 그 인권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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