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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수해 현장, 군부대 지원 ‘잇따라’···수해민에 큰힘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영주시에 군부대 긴급 복구지원이 잇따르며 수해민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육군 제50보병사단은 지난 15일부터 소속 장병 100여 명을 영주시 수해 피해지역에 투입해 복구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가 큰 장수면에 굴삭기 3대와 덤프트럭을 1대를 지원하며 주택 토사 제거, 도로개통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작업에 투입된 장병들은 무더위와 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복구활동에 임했다. 또,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은 장병 110여 명을 지난 16일부터 장수면, 안정면, 단산면, 상망동 등에 배치해 복구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병들은 지역별 피해 상황에 맞춰 주택 토사 제거, 배수로 정비, 범람지역 물막이 작업 등을 수행하며 신속한 피해복구로 수해민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다. 이진석 대대장(제2신속대응사단)은 “국민의 군대로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임무수행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며 “피해지역 주민의 일상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군 장병 여러분의 수해복구 지원활동이 지역 곳곳에 펼쳐지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시에서도 지원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편의 제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2신속대응사단, 제50보병사단 소속 장병들은 피해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지속해서 영주시 수해복구현장에서 긴급 복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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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 농가 특별 지원책 마련경주시가 최근 우박과 이상기온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시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농가당 500만원 한도, 연 1%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 용도는 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 종자·묘목 구입 등 운영자금이다. 신청대상은 올 4~6월 이상기온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지역 농업인이며, 7월 12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어 조속한 피해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특별지원도 추가 실시한다. 시는 2000만원 규모의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당 20만원씩 생육촉진제, 영양제, 비료 등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특별지원 사업은 별도 신청 없이 NDMS(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입력 기준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해 지원된다. 앞서 경주지역에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냉해로 인한 피해 107㏊와 4~6월 2차례에 걸친 우박으로 인한 피해 5㏊ 등 총 112㏊에 이른다. 작물별로 살펴보면 사과, 배, 복숭아, 체리 등 과수 110㏊, 취나물 2㏊ 등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한편 시는 이번 지원과는 별개로 중앙정부의 복구계획과 복구비가 최종 확정되면 재해복구비 기준에 따라 ㏊당 250만원(과수기준)의 농약대를 비롯해 농가별 피해율이 50% 초과하는 경우 2인 가족 기준 82만원의 생계비도 피해농가에 별도 지원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기상으로 농가가 큰 피해를 보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 농가의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 계획을 마련했으니 해당 기간 내 많은 신청과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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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실시영덕군(군수 김광열)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실태조사’를 영덕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영덕복지재단은 7월 14일까지 9개 읍·면, 유관기관에 사회적 고립가구를 추천 받아 기초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최종 확정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8월까지 심층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가구 형태, 경제 및 주거상황,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망 등이다. 영덕군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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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읍, 복지사각지대 제로(ZERO) 캠페인왜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인욱)는 지난 20일 왜관역 광장에서 복지사각지대발굴 및 홍보를 위해 ‘찾GO 알리GO 돕GO 복지사각지대 제로(ZERO)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협의체 위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단체(농협여성문화유적답사반, 생활개선회 왜관읍회 등)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했다. 혹서기를 대비한 위기가구를 사전 발굴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유도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자 관내 시장, 식당, 마트 등 생활 업종 등에 직접 방문해 맞춤형 복지 정보 (호이복지톡, 긴급지원제도) 안내와 홍보물품을 나눠 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영 왜관읍장은 “앞으로도 관내 돌봄이 필요한 가구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항상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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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긴급 지원경북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재산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으로 나가지 못한 노면 빗물이 저지대로 유입되는 것을 일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시설 앞이나 반지하주택 창문과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경북도는 재난관리기금 9천500만원을 긴급 투입해 과거 침수 피해 발생지역, 하천 인접 또는 하천 최고 수위보다 낮은 저지대 지역 등 재해취약지역 내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 중 현재 물막이판 설치가 시급한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우로 인해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연내 모든 시군의 조례 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김병삼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지난해 9월 포항 일대를 휩쓸고 간 태풍 힌남노로 인해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8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폭우 시 지하주차장 침수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기 전 물막이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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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구제역 위기경보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봉화군은 지난달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구제역이 11차례 발생하면서 인접 7개 시군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이 지난 15일 해제되어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8일 충북 청주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으며, 발생농장(11호) 방역대 내 우제류농장(373호) 대상 임상검사 및 항체·항원검사 결과 이상 증후가 없고, 지난달 21일 완료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기간이 지남에 따라 농식품부의 구제역 위기 경보 단계 하향 발표에 따라 이뤄졌다. 군은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따라 소, 돼지, 염소 우제류 5만 4천여두에 대해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긴급 백신접종을 하고 방역 취약농장과 주요 도로에 안동봉화축협의 공동방제단 차량 4대와 군 방역차량 1대를 동원해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취했다. 충북에서는 지난달 10일 청주 한우농장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청주·증평 소재 한우농장 10곳과 염소농장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소 1,510두, 염소 61두가 살처분된 바 있다. 정승욱 농정축산과장은 “구제역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축산농가는 경각심을 갖고 백신접종을 포함해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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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시 알려주세요···국가지점번호판 설치구미시는 탐방객과 시민이 많이 찾는 금오산 등산로 주요 지점에 국가지점번호판 20점을 설치했다. 국가지점번호란 전 국토를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나눠 문자 2자리와 숫자 8자리로 조합해 만든 위치정보체계로, 전 국토의 위치 안내 및 표기 방식을 통일한 국가 안전망이다. 이번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로 위치 확인이 어려운 산악지점에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해 탐방객과 시민의 안전한 야외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사정 토지정보과장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파악으로 긴급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지점번호판 지속 관리 및 확충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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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등 긴급 안전점검’ 실시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체육시설, 공작물 등의 고정 및 연결 상태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놀이시설(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 체육시설(핸드볼·축구골대 등), 공작물(흔들의자 등) 등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물의 △고정 및 연결 상태 확인 △파손, 변형, 균열 확인 △볼트, 나사 등의 탈락 여부 △작동상태 확인 등 학교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이다. 점검 방법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학교에서 1차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점검반이 추가 확인을 실시하며 점검 후 이상 징후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안전조치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놀이하며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학부모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경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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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세피해 상담 창구 운영···‘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안내’경북 영주시가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가구 보호에 나섰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올해 6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전세피해 상담창구”를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영주시에서도 다세대 주택 등에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영주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세피해 전담창구를 개설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상담창구는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며,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신탁사기·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시·도의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전세대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대환대출 △긴급복지지원(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외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전세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무료 법률상담, 심리지원 등도 상담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영주소식지, SNS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피해자의 지원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천수 건축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지원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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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와 구미경찰서, 틈새없는 공조로 복지위기 해결구미시는 지난 5월 16일 구미경찰서와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오갈데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무의탁 중증질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의료지원을 하는 등 신속하고 모범적으로 보호조치를 실시했다. 경찰은 수배중인 해외체류자 A씨를 입국과정에서 체포했으나, 혐의 정도가 낮고 중증 질환으로 유치장 구금이 어려워 석방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해외체류 중 뇌경색 발병으로 말도 못 하고 혼자 거동도 힘든 상황에 돌봐 줄 연고자가 전혀 없고 석방 시 위기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어 특별보호 조치가 필요했다. 협조요청을 받은 시에서는 현장을 방문해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보호자가 없어 입원을 거부하는 병원을 몇군데 찾아다니며 수차례 협조 요청한 끝에 겨우 강동병원의 협조로 입원조치 할 수 있었다. 공적지원으로 긴급생계ㆍ의료비를 즉시 지원했으며 기초생활수급 자격심사를 진행 중이다. 구미경찰서(서장 장종근)는 적극적인 협력과 추진에 대한 감사로 복지정책과 담당자 2명 ▲이춘우(복지6, 희망복지지원팀) ▲김명훈(복지8, 복지자원팀)에게 지난 2일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례처럼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시설, 단체 등과 협조체계 유지 및 협력방안을 모색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구미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시에서는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특정대상* 300여명을 집중 발굴하는‘기획발굴’을 추진해 선제적 발굴 및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며, 4월부터는 구미우체국과 협약으로 「복지등기우편 서비스사업」을 매월(100가구) 추진하고 있다. * 특정대상 : 미취학자녀를 둔 한부모, 금융연체자, 공적급여 중지자 등 또한, AI 기반으로 스피커(300명)·반려로봇효돌이(100명)·스마트플러그(100명) 등 취약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으로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지원·돌봄으로써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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