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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라이프, “낙태법 개정” 촉구▲지난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긴급진단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프로라이프(前 낙태반대운동연합)가 11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올해 말까지 낙태법 개정이 시급한데, 낙태법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정기국회가 마감됐다”며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회는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죄 개정에 시급히 나서라”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생명 법칙이 아닌 여론에 손을 들어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국가는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떠한 조치와 논의도 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도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는, 태아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엄연한 생명임을 지속해서 외쳤고, 낙태라는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해가 되는 대안이 아닌, 남성에게 임신과 출산, 양육의 책임을 묻는 법안 마련과 미혼모 양육지원정책 강화 등의 국가적 노력을 선제적으로 하자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는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하였다. 그런데 이에 멈추지 않고, 국회에서는 정부의 입법안은 물론이고 다른 의원들의 발의 안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본회의 일정을 마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해야 할 국회의 기본적 의무까지 저버렸다. 가장 어린 국민인 태아의 생명과 낙태의 위험성에 노출된 여성에 관한 법이 시급하지 않은 법이라면, 과연 어떤 법이 국회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법인지 국회는 국민에게 즉각 답하라. 국회의 임무 방기로 낙태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국회와 정부에게 있음을 결코 잊지 말라. 이에 26년간 낙태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보호하고 태아를 살려온 (사)프로라이프는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크게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1. 국회는 과학적 원칙에 근거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발의된 낙태죄 관련 법안을 시급히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라. 3. 국회의장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결되는 낙태법 개정 법안을 본회의에 즉각 직권상정하라.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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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특별법 공청회’ 시민 반발 속 무산!시민 수용 가능한 공청회 재개최 요청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참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이번 공청회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피해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이 오가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행사 전부터 시민들이 몰려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피해주민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은 산업통상자원부 포항특별법 시행령 제정TF 이재석 과장과 조동후 사무관이 지진특별법 시행령 관계자,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시민들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포항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과와 책임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강력 항의하고, 포항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한 산업부 책임자가 장․차관이 아닌 서기관(4급)과 사무관(5급)이라며, 포항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시민들은 지진 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도금액 내에서 피해 금액 70%를 지원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지원 한도의 폐지와 100% 지원을 촉구했다. 공청회는 지원 한도와 지급비율에 대한 산업부 관계자의 옹색한 답변이 이어지자 결국 시작 40분 만에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부딪혀 끝이 나고 말았다. 포항시는 산업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참석해 진정성 있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산업부에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김길현 장량동 피해주민대책협의회 위원장은 “타 특별법에도 없는 지급 한도와 지급비율은 지역 차별”이라며, “지급 한도 폐지와 100% 지급에 포항시민 모두가 강력하게 저항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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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국민체력100 ‘영주체력인증센터’ 8월 3일부터 운영건강한 100세를 위한 과학적 체력측정 및 맞춤형 운동 처방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시민운동장 내 철탄체육관 1층에 체력인증센터 및 체력증진교실을 설치하고 오는 8월 3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력인증센터는 대국민 체육복지 서비스인 ‘국민체력100’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영주시는 지난 3월 공모에 신청해 현지실사를 거쳐 지난 6월에 최종 선정돼 2022년까지 3년간 총 4억5천만 원의 운영비와 체력측정 장비 일체를 지원받게 됐다. 또한, 운동처방사 2명, 체력측정사 2명을 상시 고용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체력100’은 국민의 체력과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가들이 개인의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평가해 운동에 대한 상담과 처방을 해 주는 체육복지 서비스로, 개개인의 체력 수준에 따라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증진교실 운영 등을 통해 꾸준히 참여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준다. 체력인증은 만 11세 이상 청소년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며 심폐지구력, 근력 등 5가지 이상 항목을 표시해 체력수준별 운동을 처방, 체력증진교실에서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센터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접수는 ‘국민체력100’ 홈페이지(http://nfa.sports.re.kr)에서 회원가입 후 예약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영주시체육회는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 생활체육교실 등과 협업을 통해 과학적인 체력측정 및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 체력증진교실 운영, 체력인증서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경준 영주시체육회장은 “비만과 고령인구 증가로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과학적인 체력관리 프로그램과 맞춤형 운동처방으로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도를 높이고 ‘건강한 100세’를 돕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건강의 중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적인 체력관리 서비스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해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영주체력인증센터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체육회(☎054-638-733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영주 우병백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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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하나신문 기획 인터뷰 : 4.15 총선을 말하다 - 기독자유통일당 오현민 후보“비례는‘19번’ 기독자유통일당” “가정, 교회,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자!”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오현민 후보 ------------------------------- 만난 사람=박은숙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과 “기독교 수호”를 위해 뛰고 있는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비례대표 9번 오현민 후보를 만나 기독자유통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 자신의 소개를 부탁한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은 고향 의성에서 의성교회(남세환 목사)에 출석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유학을 가서 기독교교육을 더 공부하고 샌프란시스코 새누리선교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했다. 그 후 한국에 와서 다시 계명대에 입학해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했다. 현재는 태아사랑 운동연합 경북지부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9번으로 출마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의 주요 정책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우리 당의 핵심 가치는 교회를 수호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당명에 추구하는 가치가 다 들어있다. 또한, 우리는 복음통일을 원하고 있다. 비례대표 1번 후보가 탈북민 최초 박사인 이애란 박사(자유통일문화원장)이다. 우리는 탈북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통일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탈북민은 잠재적인 선교사이다. 사회정책으로는 동성애 법제화를 반대하며 군대내 동성애 합법화도 반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도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이 정권은 ‘성평등’이라는 망치로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대한민국을 깨려 한다. 그 외에 국방, 교육, 경제 분야에서도 궁극적으로는 가정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해 두고 있다.” - 그동안 유권자들을 만나 민심을 들어본 결과, 국민들이 이번 4.15 총선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좀 살려주세요!’이다. 모두들 울면서 말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위급한 상황을 모르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은 것이 안타깝다고 한다. 또 ‘이번 선거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이 꼭 승리해 달라’고 말씀하신다. 어쩌면 이번 총선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을지도 모르겠다. 국가 위기이고 정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와 자유대한민국, 사회주의와 교회는 함께 갈 수 없는 것 아닌가.” - 그러면 이번 선거대책위는 어떻게 꾸려져 있고, 당의 목표는 몇 석 정도인가.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뛰고 있다. 지역구에서는 10명의 후보를 냈고, 비례대표 후보는 1번 이애란, 2번 김승규, 3번 주옥순 등 21명이 등록돼 있다. 목표는 500만표, 10~11석이다. 현재 개신교 인구가 967만 명이고, 광화문을 다녀간 애국시민도 수백만 명이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 기독교 정당은 지난 17대부터 국회 문을 두드렸다. 기독 정당이 국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회에서 동성애 법제화를 목숨 걸고 막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오바마 정권 때 미국에 있었다. 그때 동성혼이 통과됨과 동시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가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기독교이다. 그렇기에 기독교의 가치가 곧 대한민국의 가치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건강한 가정, 자유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 또 북한의 2,500만 동포를 위해 복음통일도 이루어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정당의 존재 이유다.” - 오현민 후보는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2018년에 대한민국 곳곳에서 1년 내내 열리는 동성애 축제를 보다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가 무언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 무렵 낙태죄 폐지가 입법화되었다. 너무 마음이 아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혼자서라도 1인시위를 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의성군청 앞에서 1인시위를 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전광훈 목사님의 ‘시국 선언’을 듣게 되었다. 현 정권의 실체에 대해 그때 알게 되었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정권과 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나는 그저 순종했을 뿐이다. - 개인적으로 특별히 힘든 순간이 있었는가. 그때는 어떻게 이겨냈는지. “1인시위를 시작하면서부터 지인들에게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을 때 가장 힘들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더 나아가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해주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통일의 비전을 주셨기에 변함없이 내 길을 갈 수 있다. 또 항상 위로가 되는 말씀은 시편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이다. 감사하게도 남편과 가족들은 처음부터 나를 이해하고 응원해주고 있다. 큰 힘이 된다. -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다. 유권자들과 경북하나신문 독자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우리는 부모 세대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자유대한민국은 균열이 가고 있다. 국민들은 경제 도탄에 빠지고, 안보가 불안하고, 잘못된 가치들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어떤 가치와 정책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가 이만큼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총선이 잘못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를 물려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성평등 교육’으로 무너져 있는데, 곧이어 가치 선택의 자유마저 뺏길 수 있다. 가정이, 교회가, 자유대한민국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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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자체 특화 사업 발굴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모니터링 보조’ 경산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과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 실현 및 자립 생활 활성화 기여를 돕고자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6일까지 모집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규모는 일반형일자리(주 40시간, 월 1,795,350원) 27명, 일반형(시간제)일자리(주 20시간, 월 897,660원) 12명, 복지일자리(월 56시간, 월 481,040원) 79명으로 총 118명이며, 이는 전년도 105명 대비 12.4%가 증가하는 규모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후 확대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활동지원기관·활동지원사·이용자 간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 자체 특화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모니터링 보조’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 시행하기로 했다. 신청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11월 25일 ~ 12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되고,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12월 중으로 참여자 결정 여부가 최종 통보될 예정이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은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이며 참여자들은 공공기관 행정업무보조, 환경정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등 장애인일자리 배치기관의 수요에 따라 거주지 및 근로능력 등을 반영해 다양한 기관에 배치가 이루어진다. 정원채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 일자리 제공으로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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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허용 … 총신대 운영이사회 폐지 … 목회자 정년 연장 논의2019년 주요 교단 총회 결산 2019년도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 일정이 지난 9월 27일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총회는 신임 총회장 추대 등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교단과 한국교회, 사회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결의했다. 특히, 올해 총회에서는 세습금지법, 목회자‧장로 정년 연장, 이단성 심의 등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다.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목회지 대물림) 문제를 사실상 허용했다. 총회는 명성교회 문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한 후 수습안을 발표했다. 수습안에 따르면 서울동남노회가 11월 3일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가능하다고 했다. 또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해 고소,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수년간 진통을 앓아왔던 총신대 운영이사회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총회 셋째 날 “총신의 주인은 총회이고 개혁주의 신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며 총회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올해 장로교 총회에서는 임원제도 대한 변화도 주목을 받았다. 예장통합은 오는 2021년인 제106회기부터 ‘총회장직 상근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총회장이 총회에 상근하는 1년 동안은 시무하던 교회에서 안식년으로 처리하고 사례는 시무교회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1년간 임원단 내부에서 갈등을 빚어왔던 예장백석 총회는 향후 7년 동안은 부총회장 선거 없이 총회장과 전 총회장단이 부총회장을 지명하기로 했다. 회장단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직선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총회에서는 목회자‧장로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먼저 예장백석은 목사 정년을 75세로 연장했다. 예장합동은 기존의 만 70세 정년을 유지하면서 1년간 연구 후 보고 하기로 했다. 기장 총회는 목사의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기각했다. 이단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주요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가 요청한 전광훈 목사 이단 옹호자 규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교단에서 보류했지만, 예장백석 총회는 전광훈 목사를 면직, 제명하고 이단옹호단체와 이단옹호자로 규정했다. 이 밖에 기장 총회는 ‘교회 내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예장통합은 교회 성폭력과 관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이 담겨 있는 ‘교회 성폭력 대응 지침서’를 통과시켰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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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1)성년후견제도의 개관 1. 고령화 사회 우리사회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산업화·도시화 현상으로 인한 핵가족화·독거노인의 증가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30년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4.3%로 세계 4대 노인국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유엔은 1982년에 노인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7.2%에 달하였고, 현재는 13.1%, 2040년에는 38.2%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 한국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박탈하고 그 대신에 법정후견인에게 포괄적 법정대리권을 부여하였다.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다. 3. 성년후견제도의 시행 성년후견제도는 지난 2011년 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어(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공포)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4. 성년후견제도의 주요내용 가.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종전 금치산자·한정치산자제도를 수요자의 맞춤형 지원제도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제도로 개정함. 나. 모든 유형의 피후견인들에게 잔존능력을 인정하고, 그 중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함. 다.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규정을 도입함. 라. 후견인의 법정순위폐지, 복수 후견인 가능, 법인 후견제도의 도입으로 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도모함. 마. 실질적인 후견인 감독을 위하여 친족회를 폐지하는 대신 후견감독인제도를 도입함. 바. 사전에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제도를 창설함. 사.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하도록 함. 아. 후견개시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시킴. ※성년후견제도 :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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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2)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통계자료 제도 시행 후 만 6년째를 맞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후견제도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성년후견 관련하여 가장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통계자료인 서울가정법원의 집계에 의하면, 제도가 시행 된 2013년 7월부터 3년이 경과한 2016년 12월까지 후견개시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역 전체 개시건수는 3,453건이고 그 가운데에 성년후견 개시건수는 2,344건으로 전체 후견개시사건의 67.88%, 한정후견 개시건수는 318건으로 9.21%, 특정후견 개시건수는 177건으로 5.13%, 임의후견 개시건수는 19건으로 0.55%, 미성년후견 개시건수는 595건으로 17.23%이다. 2. 문제점 위 통계자료는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향후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아래와 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가. 성년후견제도 이용실적의 미비 먼저, 대한민국의 잠재적 성년후견제도 이용자의 수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매우 적은 숫자라 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치매환자의 수는 68만 명에 이르고, 이외에 2015년 기준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뇌성마비, 뇌졸중, 사고로 인한 뇌손상등) 25만 명, 지적장애 19만 명, 자폐성장애 2만 명 등 잠재적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자라 볼 수 있는 국민의 수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선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서울지역에 국한된 조사이기는 하지만 위 3,453건은 아직 성년후견제도가 갈 길이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ⅰ) 가족주의적 유대를 중시하는 전통, ⅱ) 후견제도의 홍보 부족, ⅲ) 후견제도를 실행할 금융기관 등 전반적인 제도의 미비 등을 들고 있다. 나. 성년후견유형에 편중된 후견제도 또한 위 통계자료에 의하면 후견개시사건이 지나치게 성년후견유형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구민법의 한정치산・금치산제도를 폐지하고 후견제도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기도 한, 다양한 유형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잔존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후견인의 개입에 의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위험을 가능한 한 억제하려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민법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와는 달리, 단지 의사능력이 부족한 가족구성원의 재산관리를 둘러싼 분쟁의 이해당사자인 친족들은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는 성년후견을 선호하기 쉽고, 이러한 현상은 과거 금치산제도의 단점이 되풀이 될 우려가 현저한 것이다. 3. 결 론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대국민 홍보, 관련 법제도 및 사회기반의 정비 등이 요청되며, 이와 더불어 피후견인의 잔존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피후견인들의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친족중심의 후견제도에서 전문가 후견인, 법인후견인 중심의 후견제도가 좀 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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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제104회 총회 … 김태영 신임총회장 취임“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부총회장에 신정호 목사, 김순미 장로 당선 ▲예장통합 김태영 신임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4회 정기총회가 ‘말씀이 새로워지는 교회’를 주제로 9월 23일 포항 기쁨의교회(담임목사 박진석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에서 67개 노회 1,500명의 총대들이 참석했다. 총회는 첫날 개회예배 후 제104회기 임원을 새롭게 선출했다. 총회장은 제103회 부총회장인 김태영 목사가 자동승계돼 총대들의 박수로 신임총회장에 추대됐다. 목사부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에는 단독후보인 신정호 목사(전주 동신교회)와 김순미 장로(서울 영락교회)가 유효 득표수를 얻어 선출되었다. 취임사에서 김태영 신임총회장은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신임총회장은 또 “목회자의 비도덕적인 일, 교회분열, 재판권 등에 관한 문제로 사회적 신뢰가 추락하고, 성도들도 많이 떠난 것이 가슴 아픈 일”이라며 “교단을 맑고 새롭게 하는데 헌신하겠다”고 전했다. 교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명성교회 세습(대물림) 건과 관련해서는, 둘째 날 오후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명성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조정안을 총대들이 투표로 채택했다. 조정안은 7인의 수습전권위원을 임명해 명성교회 수습방안을 만들도록 한 뒤 이번 총회 폐회 전에 보고하면 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앞서 김삼환 목사는 이날 총대들 앞에 나가 머리 숙여 사과하고, “명성교회가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총대들이 품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총회는 목회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문제는 교단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헌법위원회에서 별도 청원한 ‘담임목사 은퇴 5년 후 세습 가능’ 시행 규정 신설 문제도 명성교회 수습안이 나온 뒤 검토하기로 했다. ◎제104회 총회 임원 명단 ▲총회장: 김태영 목사 ▲목사부총회장: 신정호 목사 ▲장로부총회장: 김순미 장로 ▲서기: 조재호 목사 ▲부서기: 윤석호 목사 ▲회록서기: 양원용 목사 ▲부회록서기: 김덕수 목사 ▲회계: 김대권 장로 ▲부회계: 장태수 장로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가 ‘말씀이 새로워지는 교회’를 주제로 포항 기쁨의교회당에서 개최됐다.(사진 제공=포항 기쁨의교회)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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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백석(구 백석대신), 교단명칭 ‘백석’으로 변경제42회 총회 개최 … 장종현 총회장 재추대 ▲예장 백석 장종현 신임총회장. 예장백석(구 백석대신)총회가 제42회 총회를 열고 새 총회장에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를 재추대한 후 교단명을 ‘예장백석’으로 변경했다. 이는 4년 만에 본래의 교단명칭으로 회귀한 것이다. 지난 9월 2일 장로교단 중 가장 먼저 정기총회를 개회한 예장백석총회는 회무 둘째 날인 3일, 전날 교단 정상화를 위해 총대들로부터 초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장종현 신임 총회장이 15개 항의 특별 조치를 발표했다. 총대들은 이를 총회 결의 사항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 교단명칭 변경의 건도 15개 항목에 포함됐다. 나머지 14개 항목은 △목사정년 75세 연장 △7년간 부총회장 지명 △회장단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의 직선제 영구 폐지 △총회 권징 특별조항 신설 △임의단체 해산 등으로 지난 회기 논란을 빚은 사안들과 관련한 조치들이 대부분이다. 예장백석은 총회를 앞두고 교단 재판을 둘러싼 갈등, 분리총회 소집, 각종 소송전이 난무해 총회 개회 전부터 난항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주훈 직전총회장이 개회예배와 성만찬을 마친 후 신상 발언을 통해 사회권을 내려놓았으며, 의사봉을 넘겨받은 임시의장 양병희 목사는 정해진 회순에 따라 임원선거를 시행했다. 이에 총회는 현장 공천을 통해 전 총회장 장종현 목사를 제42회기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교단 갈등의 중심에 있던 유만석 목사는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고 인사했으며. 직전총회장 이주훈 목사도 총회를 잘 이끌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총대들의 용서를 구했다. 한편, 백석총회는 지난 8월 3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면직 및 제명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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