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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감염병 사유로는 첫 특별재난지역 지정 … 경북선 경산·청도·봉화 포함 복구비 50% 국비로 지원 … 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비 등 감면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며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만 포함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감염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최초 사례인 만큼 세 가지를 기준으로 했다. 1급 감염병으로 인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황, 일정 기간 내 환자(또는 사망자) 발생규모 등 피해가 큰 지역, 지자체의 의료 등 보유자원만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등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지난 12일과 13일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정책실장, 행정안전부장관을 직접 만나 지역의 소비감소와 관광업, 서비스업 등의 위축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분야별, 업종별로 별도 시책으로 지원·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취약계층 긴급 생계자금 및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을 중앙에 지속해서 요청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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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월드휴먼브리지, ‘사랑의 김장나눔’ 및 ‘난방비 지원’관내 저소득·취약계층 위한 김장김치 3,000kg 및 난방비 600만 원 지원 ▲난방비 지원(최영조 경산시장(좌), 월드휴먼브리지 김종원 대표). (사진=경산시) 국제구호개발 NGO 경산월드휴먼브리지(대표 김종원)는 지난 11월 26일 영남대학교 천마광장에서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했다. 경산월드휴먼브리지에서 매년 진행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는 지역의 저소득 가정을 비롯하여 김장김치가 필요한 복지시설, 단체에 전달하는 사업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총 3,000kg의 김장김치가 전달되었다. 또한, ‘사랑의 겨울나기’ 난방비 지원금 600만 원이 이날 함께 전달됐다. 이 지원금은 난방비 지원이 필요한 에너지 취약계층 30가정에 2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최영조 경산시장과 서길수 영남대학교 총장이 참석해 축사 및 김장 시연을 했으며, 최영조 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행사를 위해 애써주시고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주신 덕분에 우리 이웃들의 겨울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을 기대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장나눔 (경산교육지원청 이순호 교육지원과장, 서길수 영남대 총장, 월드휴먼브리지 김종원 대표, 최영조 경산시장(우)). (사진=경산시) 최점식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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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고 발사랑봉사단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로 ‘더불어 사는 삶’나를수록, 나눌수록 퍼지는 상망 행복 바이러스 영광고등학교 발사랑 봉사단과 학생회 간부 20여 명은 지난 13일(수) 상망동 에너지 취약계층 2가구에 연탄 800장을 지원하면서 안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봉사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영광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사랑의 릴레이로 연탄을 전달했다. 학생들은 “다가오는 차가운 겨울에 난방비로 걱정하시는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하니 보람을 느낀다”고 전하였으며, 영광고 강미영 선생님은 “학생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선물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영광고등학교 발사랑 봉사단은 매월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찾아가서 발마사지 및 말벗 봉사를 통하여 효문화 확산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풍토 조성에 앞장서 오고 있기도 하다. 곽형렬 상망동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영광고등학교 발사랑 봉사단과 학생회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생들의 나눔 실천으로 올겨울 영주시 상망동은 연탄 1장의 무게(3.65kg)에서 연상되듯 더욱더 사람의 온정(36.5°)을 느끼는 이웃의 온정이 퍼져 나가는 따뜻한 상망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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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한국에너지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에너지효율 향상 시책추진 최우수기관 선정 경상북도는 12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2019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에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에너지 시책 추진으로 기관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대상은 고효율 에너지설비 도입 및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 교‧홍보 등 에너지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 개인 등에 수여하는 상이다. 경북도는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발맞추어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복지사업, 에너지 재활용 사업 등 주민 중심의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 왔다. 특히, 2008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태양열 농산물건조기 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의 전환을 실천해 오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햇살에너지농사’ 정책을 2015년도에 수립하여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86개소에 277억 원을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더불어 농외소득 창출에도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에너지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며 “국가 에너지정책을 뒷받침하고 에너지효율 향상과 연관산업의 육성 등 혁신적인 에너지정책을 도민들과 함께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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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영주공장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KT&G 영주공장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김장김치 13,000kg 전달 KT&G 영주공장(공장장 신동걸)은 11월 12일 회사 내 체육관에서 2019년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는 KT&G 상상펀드 기금으로 2004년부터 이어오는 행사다. 올해도 장욱현 영주시장, KT&G 사내 봉사단, 공영 봉사단, KT&G 영주동우회,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영주시장애인복지관, 영주시재가노인서비스센터, 영주시노인복지관, 영주중앙로타리클럽, 영주모란로타리클럽, 영주시사립어린이집연합회, 바르게살기여성봉사회, 영주청년회의소, 대한적십자사 영주지구협의회 등 200여 명의 자원봉사들이 참여해 축제 같은 분위기로 김장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마련한 김치 1만3000kg은 24개 사회복지기관·시설 및 19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조손가정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월동기간 필요한 김치를 담그지 못하는 858가정에 전달됐다. 한편, KT&G 의 경영이념인 ‘함께 하는 기업’을 앞장서 실천하는 영주공장은 지난 7일에는 ‘상상펀드 사랑 나눔’ 행사를 통하여 연탄 및 난방유 등 5천 6백만 원 상당의 겨울나기 용품을 저소득층에게 지원 한 바 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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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영주공장, 소외계층 겨울나기 용품 ‘5,600만 원’ 전달2019 상상펀드 사랑나눔 발대식 개최 KT&G 영주공장(공장장 신동걸)은 7일(목) KT&G 영주공장에서 영주시 관내 소외계층에게 연탄, 난방유 등 겨울나기 용품을 지원하는 ‘2019년 KT&G 상상펀드 사랑나눔’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동걸 KT&G 영주공장장, 장욱현 영주시장과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영주재가노인복지센터, 영주시노인복지관 등 봉사단체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진 후 연탄배달을 실시하며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KT&G 상상펀드 사랑나눔’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KT&G 임직원의 성금으로 모아진 상상펀드를 활용해 월동기간 필요한 연탄 및 난방유, 이불, 화장지 등을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KT&G의 경영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연탄 1만2,200장, 난방유 2만6,800리터, 온수매트, 이불 등 5,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마련해 소외계층 402가구를 지원 했다. 신동걸 KT&G 영주공장장은 “함께하는 기업 경영이념 실천 및 상생추구의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이번 행사가 우리주위에 있는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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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길안면, ‘동네방네 따뜻한 겨울나기’ 운영길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조욱제, 공공위원장 김진환)는 지난 18일 길안면 대사2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네방네 따뜻한 겨울나기’(이하 보일러 점검 사업)를 운영했다. 지난 7월 ‘무더위 쉼터, 시원한 여름나기-에어컨 청소 및 냉매 충전 사업’(이하 에어컨 점검사업) 운영에 따른 주민의 큰 호응에 힘입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길안면 관내 경로당 39개소를 대상으로 매주 1회 3개소씩 권역별 순회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로당 보일러마다 난방 호스 세관, 밸브 누수 점검, 순환 펌프 작동 여부 확인이다. 이번 사업 또한 길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 위원들의 순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로 진행된다. 지난해 지역에서 개최한 바자회 수익금으로 보일러 부품을 구입해 수리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게 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지난여름 에어컨 점검과 이번 보일러 점검으로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에어컨 점검 및 보일러 점검사업에 재능기부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유해진 위원은 “기회가 되면 경로당뿐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도 돕고 싶다”며, “협의체 위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길안면이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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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중앙교회 청소년부,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영주중앙교회(담임목사 간호남) 청소년부 학생들과 주일학교 교사 등 20여 명은 지난 10월 19일 상망동 및 하망동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 600여 장을 지원하면서 안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봉사는 어려운 생활로 인해 더욱 차가운 겨울을 맞게 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청소년부 학생들이 직접 사랑의 릴레이로 연탄을 전달했다. 학생들은 “다가오는 차가운 겨울에 난방비로 걱정하시는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하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으며, 영주중앙교회 관계자는 “우리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선물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영주중앙교회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탄배달로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곽형렬 상망동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영주중앙교회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달해 주신 연탄으로 취약계층 가구가 이웃의 온정을 느끼는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백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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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6)후견인의 신상보호 실무 사례 1.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후견업무에 대하여 극도로 거부감을 표하는 사례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성년후견 사례 중에 A의 경우, 신앙촌 가게를 운영하면서 관계를 맺었던 직원B에게 정신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는 A의 소유였던 서울 중랑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우 헐값에 매수하였고, 현재 후견인은 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 입니다. 또한 그 동안 B가 A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찾아다 쓰고, 차량을 구입한 내역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후견인을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꾸준히 재산을 편취해간 B를 A로부터 떼어 놓기 위하여 지난 1년간 후견인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A는 B를 아직까지 전적으로 믿고 있으며, A는 B의 말만 듣고 후견인을 “내 재산을 모두 빼앗아가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매도하는 등 후견인에 대하여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후견인이 방문할 때마다 욕설을 퍼붓고 팔을 잡아 집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후견인은 후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A와 그의 배우자는 영양상태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또한 집 수도관이 터져 방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은 이를 고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집 안에서 두꺼운 외투와 모자를 입고 지내고 있는 것을 후견인이 방문하여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이에 후견인은 사건본인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자주 찾아가 긴급한 집수리를 하고, 먹지 않겠다며 밀어내도 꾸준히 반찬을 사다 냉장고에 채워 넣었습니다. 2. 피후견인의 가족들 상호간의 신상에 대한 의견대립이 심한 사례 가족 간의 분쟁이 있는 후견사건에 있어서는, 피후견인의 가족들 사이에서 후견인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후견인과 가족 등 부양의무자 사이의 신상보호에 관한 방법에 있어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나 처분을 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후견인은 관계인의 의견을 참고하기 보다는, 오로지 피후견인의 입장에서 피후견인의 복리를 우선순위로 신속·정확한 판단을 내려 피후견인의 거소지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후견인과 그를 보호하는 가족과 법률상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피후견인이 그 가족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후견인이 그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가족 등과의 동거는 피후견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 다른 불미스러운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친족과 피후견인의 거주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후견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경우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친족과 같은 장소에서 동거하는 것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후견인을 문제된 친족과 분리시켜 병원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보호하였던 사례가 있었고, 더 나아가 병원 담당 의사에게 일정기간 문제된 당사자의 면접교섭을 금지하도록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률상담 : 법무법인 정원 ( 02-2055-1110)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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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마음이 세상에 통(通)하다상주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재법)는 지난해 10월 상주시사회복지박람회 때 운영한 알뜰 장터에서 얻어진 수익금 110만원을 상주 지역 저소득 가정 어린이 3명에게 전달했다. 지난해 10월 27일 상주북천시민공원에서 열린 상주시사회복지박람회에 참가한 상주시어린이집연합회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아 알뜰 장터를 운영했다. 이때 모인 수익금 110만원을 급성백혈병 진단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모서면 아동, 부모님 얼굴도 모른 체 외할머니 품에서 양육되고 있는 청리면 아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힘겹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화남면 다문화가정 아동 등 총 3명에게 난방비로 지원했다. 상주시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50만원을 기탁한바 있으며, 이재법 회장 외 회원들은 보육교직원 교육, 부모 교육, 과학 캠프, 체험 교실, 뮤지컬 공연관람 등 다양한 활동으로 영유아의 밝은 꿈을 키우고 건강한 보육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재법 상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에서 흔쾌히 물품을 기증해주시고 알뜰장터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덕분에 생긴 수익금이 어려운 가정에 잘 전달되어 부모와 우리 보육교사들의 마음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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