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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으로 13곳 지정동네 병·의원 지정약국 확대 계획 영천시 보건소가 지난해 11월 24일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재택치료T/F팀을 신설한 이후 현재 누적 재택치료자 850명이 발생했다. 15일 기준 311명이 재택치료관리 중이며, 541명이 해제됐다. 지난 10일 설 명절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라 정부는 확진자 재택치료체계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개편했다. 현재 영천시에는 집중관리군 40명, 일반관리군 27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집중관리군은 만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 등으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인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집중 치료·관리와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 일반관리군은 무증상·경증 등의 확진자 중 위 집중관리군을 제외한 대상으로, 스스로 관리하되 필요할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 비대면 진료와 함께 기초 의료상담·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영천시 내 일반관리군 대상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13개소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과 영천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5일부터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택치료T/T팀 내에서 일반관리군을 위한 행정전담콜센터를 운영하여 24시간 행정 상담과 의료 상담을 하고 있다. 박선희 영천시보건소장은 “보건소에서 확진자의 급증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영천시민이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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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민·관 협력으로 불법폐기물 처리 ‘착착’지역 폐기물처리업체와 협력, 금호 불법투기 폐기물 약 5천톤 처리 ▲영천시청 전경.(사진=영천시) 영천시는 지역 폐기물처리업체인 한남환경 주식회사와 협력하여 지난해 10월부터 금호읍 삼호리 소재 불법투기 폐기물의 처리에 착수했고 현재까지 약 5천 톤을 처리했다고 8일 밝혔다. 금호읍 삼호리 불법 폐기물 투기현장은 2018년 행위자가 1만 톤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입 후 야적했고, 2차례의 화재 발생과 시의 지속적인 폐기물처리 조치 명령에도 행위자 등이 폐기물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속해서 방치되어 왔다. 이에 시에서는 행위자 등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국비 등 약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을 계획했다가, 지난해 10월 토지소유자 및 지역 폐기물처리 업체와 폐기물처리를 위한 협의를 최종 끌어낸 후,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에 착수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위해 타 업체와 계약했던 용역계약을 해지하며, 18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폐기물처리 협의 과정에서 불법 폐기물처리를 위한 처리업체의 임시야적장 승인, 배출자 신고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처분 유예, 행정대집행 절차 중단 및 토지에 대한 가압류 해제 등 행정적 지원을 했고, 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불법투기 폐기물의 우선적인 처리와 해당 부지 내 폐기물의 전량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토지 소유자와 소유권 이전에도 합의했다. 한편 금호읍 삼호리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에는 지난해 10월까지 2필지에 약 1만 톤의 폐기물이 남아있었으나 금년 1월까지 1필지, 5천여 톤의 처리를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나머지 1필지의 폐기물 또한 처리가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어, 늦어도 올해 4월까지는 전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영천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비용 회수가 쉽지 않아 시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다”며, “해당 현장을 비롯하여 아직 남아 있는 불법 폐기물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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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교통법규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 총력’21년 하반기 차량 관련 과태료 3.6억원 해소 성과 영치전담팀 운영,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번호판 영치 등 계획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사진=안동시)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올해 불법 주·정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체납 과태료 징수 및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교통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안동시는 불법 주·정차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와 체납 과태료 해소를 위해 체납 과태료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영치전담팀을 구성해 과태료 현장징수 및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전년도 하반기 영치전담팀 운영 등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을 통해 6개월간 체납 과태료 약 3억6천만 원을 해소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체납 차량 자동판독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정차단속 CCTV를 통해 체납 차량을 상시 추적하는 등 체납률 최소화에 힘쓸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경과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며, 영치 활동은 납부 독려에 응하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 과태료 납부 시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시민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앞으로 번호판 영치 시 과태료 납부에 더해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될 때에만 영치를 해제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은 단순히 세수확보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 교통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체납자 생계유지와 질서 확보의 균형을 유지하는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한상덕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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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용강공단 전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용강공단 주거지역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난개발 방지 용강·황성동 일원 용강공단 전역 77만 3,395㎡ 6일 자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 ▲경주시 용강공단 행위제한 도시관리계획도.(사진=경주시) 경주시가 ‘용강공단 주거지역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용강공단 전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용강공단 부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유도를 위해 지구 단위 계획수립을 추진한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용강동, 황성동 일원 용강공단 77만 3,395㎡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이날 고시했다. 앞서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앞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주민 의견 청취를 했고, 지난달 2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바 있다. 허가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허가제한 사항은 건축물 신축 및 용도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이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고시되면 허가제한은 해제된다. 주낙영 시장은 “용강공단은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된 탓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며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용강공단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고 도시계획 전문 용역수행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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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with) 코로나” 전환 시작!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 종교 활동 인원제한 대폭 완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소강석 이철 장종현)이 10월 27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코로나와 공존)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종교 활동 인원제한도 대폭 완화돼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전체 수용인원의 50%까지 예배 참여가 가능해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코로나19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11월 1일부터 4주간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다. 사적모임도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식당 카페 등 음식물을 섭취하는 장소인 경우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종교 활동 인원제한도 대폭 완화됐다. 11월 1일부터 정규예배 시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예배당 좌석 정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백신 접종자만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인원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종교시설 내 소모임, 식사, 숙박은 기존대로 금지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여전히 남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추후 2단계와 3단계 시행 과정에서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한교총)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을 반기며 최근 논평을 냈다. 한교총은 “지난 2년간 인내하며 방역의 고통을 견딘 국민들과 함께 ‘위드 코로나’를 맞아서 늦은 감이 있지만 교회의 예배 회복과 사회의 일상회복 시작을 반긴다”고 평했다. 이어 “그동안 한교총은 정부 관계부서와 방역당국에 한국교회의 소통창구가 되어 교단과 교회의 뜻을 적극적으로 전하였다”며 “오늘의 결과는 한교총을 비롯한 한교연, 한기총, 그리고 예자연과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등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한교총은 완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접종 완료자로 성가대와 찬양팀 운영, 설교 시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모임과 식사 등 세밀한 부분까지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전국 교회를 향해서는 “현장 예배와 일상의 회복이 당면한 과제이다. 전국 교회는 자율적인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교인들과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며 세상의 희망이 되자. 우리 모두 예배 회복을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자”고 주문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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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신고제 담당자 교육 현장.(사진=구미시)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신고대상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체결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갱신, 변경·해제 모두 해당하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임대차 신고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며,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업무 담당자 사전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규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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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현장 점검!4.29일 도내 전 시군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재입식 본격 추진 조류인플루엔자 마무리 단계, 방역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 들어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해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시.군 농가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사진=경북도 제공) 이철우 도지사는 4일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상주시 산란계 농가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상주시는 지난해 12. 1일 산란계 1천여 수를 사육한 농가에서 도내에서는 처음이며, 전국에서 2번째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5개 농장에서 55만 9천 수를 살처분한 바 있다. 지난 3. 15일 방역대 이동제한이 해제되어 예방적살처분 4개 농가는 재입식하였으며, 발생농장인 해당 농장도 재입식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은 도와 상주시, 농장 대표 등이 참석하여 살처분 비용, 발생농장 사후관리, 입식지연 지원 및 방역대 해제 방안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개선할 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도는 현장에서 제시한 방역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는 등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2.15일 영주 종오리를 끝으로 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135만여 수를 살처분하였으며, 4.29일 기준으로 전체 발생시군의 방역대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되어 재입식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방역대 이동제한이 해제되어도 발생농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입식승인 등 단계적 절차를 거쳐야만 재입식이 가능하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발생농가에 대한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발생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재발방지 및 방역대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도내 방역대가 해제되었지만 그동안 추진된 방역조치들을 전국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 3회 집중소독을 실시하여 농장내 잔존바이러스 제거에 주력하고, 식용란 및 분뇨반출이 잦은 산란계 농장의 4단계 소독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산란가금, 축산시설 등 주기적인 정밀검사로 바이러스 유입을 사전 차단하며, 출하전 검사를 통해 오염원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한다. 또한, 방역대 해제에 따른 살아있는 가금 유통 활성화에 대비, 가금판매 시 사전신고, 이동승인서발급, 주 1회 휴업․소독 등 전통시장 방역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농가에는 엄청난 재난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가금농가는 이중고를 안고 있다. 농가 재입식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가금산업이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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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앞장친환경농업직불제 4월 말까지 신청 접수 ▲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 제공)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2021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4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있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무농약·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으로 최대 5ha까지 지원한다. 무농약 인증의 경우 3년간 매년 ha당 500~1,200천 원을, 유기인증의 경우 5년간 매년 ha당 700~1,400천 원을 지원하며, 또한 유기인증은 5년이 지난 후 유기지속 인증으로 변경되어 매년 ha당 350~700천 원을 인증해제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직불제는 공익직불제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므로 친환경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매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송 이상춘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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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로교회 시설 폐쇄 해제 ··· 19일 새벽예배부터손현보 목사,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강조 ▲부산 세계로교회(담임목사 손현보)는 교회 시설 폐쇄 이후 지난 17일 주일 오전예배를 교회 앞 야외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수백 명의 교인이 참석했다. 부산 강서구청이 19일 0시부로 세계로교회(담임목사 손현보)에 내린 폐쇄명령 조치를 해제했다. 세계로교회는 지난 12일 강서구청으로부터 시설 폐쇄 명령을 당했다. 손현보 목사는 지난 17일, 교회 앞 야외 잔디밭에서 드린 오전예배 설교에서, “정부는 교회를 코로나 주범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실제로 교회를 탄압하는 듯 보인다”고 정부의 부당한 조치들을 비판했다. 손 목사는 “만약 정부의 방침처럼 정규 예배가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폐쇄한다면,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곳들, 지하철과 버스, 관공서나 회사, 마트나 음식점, 백화점 등도 다 폐쇄해야 한단 말인가?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과학이고, 정부가 말하는 진정한 방역인가?”라고 반문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전체 6만여 명의 확진자들 중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는 6.7%에 불과했다. 기독교만 따지면 그 수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그런데 왜 교회만 부각시키는가? 왜 교회만 코로나 주범처럼 보이게 하는가? 그러니까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손 목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배에 있다. 신앙의 선조들은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수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부산시는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 종교활동은 좌석 수 1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 상태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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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세명기독병원 코호트 격리 해제포항세명기독병원 본관 8층 환자·의료인 격리조치 해제 ▲포항세명기독병원 전경.(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경상북도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결정에 따라 10월 3일 정오를 기해 포항세명기독병원 코호트 격리를 해제했다. 포항세명기독병원은 포항시#66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간병인, 8층 입원환자, 의료인 등 총 6명이 확진되어 9월 19일부터 본관 8층 병동 전체에 코호트 격리조치가 내려졌다. 이어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8층 출입 금지, 의료인 보호구 착용, 고위험환자 집중관리, 소독, 의료인 원내 격리 등 강도 높게 시행되었으며, 병원 정문의 출입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시행했다. 코호트 격리 7일째인 9월 27일 1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13일째인 10월 2일 2차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환자와 의료인 105명의 격리 해제를 결정했다. 한편, 포항시는 세명기독병원 임직원 및 8층 퇴원자(1,612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했으며, 8층 2명을 제외한 전 층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에 그쳐 추가 발생이 없어 다행이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환자, 의료인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시민들은 방역당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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