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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도 달라져야”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지방시대 에너지 분권 실현을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전국 각지로 가는 KTX 요금도 가는 거리가 멀어지면 가격이 전부 다르다. 똑같이 나라에서 만든 원전, 화력발전소도 다 비수도권에 있는데 전기 생산지와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도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분산에너지, 그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그 지역 사람들은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빨리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또 “그렇게 해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고, 기업들에게 지방에 오라고 사정하지 않아도 찾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는 경주 SMR국가산단, 울진 수소에너지 국가산단이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고 지금도 석탄발전소가 많은 충남 외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도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장 생산이 높을 것”이라며, “에너지가 미래 산업이자 미래의 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철우 지사는 이전에 원전 가동이 중단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울진에 원전을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 너무나 답답하다. 3, 4호기를 계속 건립해도 그걸 어떻게 송전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원전 단지 내 전기가 남는 것을 그 지역에서 바로 수소에너지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작다고 하지만, 그중에서 경북이 가장 땅이 넓고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전통문화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면서, “에너지만 좀 싸게 해주면 기업들이 몰려올 땅이 많이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기자”고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경북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이인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학회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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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SM벡셀, 리튬 앰플전지 투자로 구미 방산 후방 지원구미시가 지난 5월 방산혁신 클러스터 지정과 방산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로 K-방산 주축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구미국가1산단 입주기업인 (주)SM벡셀(대표이사 최세환)는 14일 구미공장에서 김장호 시장, 안주찬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용 리튬 앰플전지 생산라인 가동식을 열고 방산 분야 후방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내 유일의 건전지 제조업체인 (주)SM벡셀은 약 3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리튬 앰플전지 개발을 완료해 올 3월 대규모 시설투자를 결정했고 최근 시설투자를 완료해 양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리튬 앰플전지 : 장기간 교체없이 사용되는 배터리로 극한 환경에서도 고용량 전원으로 사용되며 방위산업 분야에서 각광 받고 있는 전지 이번 투자를 통해 양산될 리튬 앰플전지는 230mm 무유도탄 전자식 자탄신관용 전원조립체에 탑재될 전지로, 앞으로 K-방산 무기체계의 주요 부품으로서 공급될 예정이다. (주)SM벡셀은 리튬 앰플전지로 확보된 기술과 설비를 활용해 리튬 티오닐 전지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는 지난 5월 방산혁신 클러스터에 지정되며 최근 K-방산 열풍을 이끌어가는 국내 대표 생산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화시스템과 LIG 넥스원을 중심으로 중동 등 해외 수출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련 협력업체들의 지역 내 투자로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방산 선도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주)SM벡셀은 지역 대표기업으로 구미시민들의 관심 속에 성장해 왔다”며, “구미는 방산 혁신클러스터를 통해 K-방산 대표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한화시스템과 LIG 넥스원 등 방산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지역기업인 SM벡셀이 방위산업 후방에서 앵커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구미지역 기업들이 상생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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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3일(수) 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주민설명회를 수비면 복지회관에서 가졌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마을주민 70명 정도 참석한 가운데 오도창 영양군수 및 한국LPG배관망사업단 등 군 관계자와 LPG 구축사업 관련 사업계획과 주요시설 설치방안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은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농어촌지역에 LPG 배관망을 설치해 노후 가스시설 개선 및 가스 사용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LPG 유통구조 단순화로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그동안 영양군은 군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총사업비 228억 원을 투입해 2020년 7월 영양군 군단위 LPG배관망 보급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영양읍 소재지 일대 2,500여 세대에 LPG를 공급해 오고 있으며, 마을단위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추진하여 11개 마을 650여 세대에 LPG를 공급 중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절감과 안전성 및 사용 편리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군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LPG 배관망 보급사업을 지속·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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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로해체기술원, 다음주 경주서 첫 삽원전 해체 기술 고도화·사용화를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인 ‘중수로해체기술원’이 경주에서 다음주 첫 삽을 뜬다. 경주시는 오는 19일 양남면 나산리 일원에서 원전 해체기술개발 완료 이후 기술 실증 및 공정 확립을 위한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주시를 비롯해 경북도,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산업통산자원부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중수로해체기술원’은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분원으로 중수로해체개발기술 실증 및 실증인프라 활용 기술개발을 하며 해체사업 지원, 해체산업 육성을 목표하고 있다. 이날 착공식을 시작으로 총사업비 723억원을 들여 2026년 말까지 2만 9487㎡ 부지에 방사화학분석동, Mock-up 시험동, 사무연구동 총 3개의 시설이 들어선다. 이번 사업은 2019년 4월 경주시와 경북도, 한수원이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첫발을 떼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지난해 원전해체 R&D(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 예타 사업 선정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이날 열릴 착공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김규성 산업통산자원부 원전전략기획관, 김석기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김경덕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권병훈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연구원장 등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법인 임원진과 시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수로해체기술원은 원전해체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개발기술을 실검증 시설 및 체계를 구축해 원전해체 기술에 요구되는 전문인력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실증 공간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해체사업 관련 폐기물 분석 인프라 구축 및 분석사업을 통해 해체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해외 기관 및 원전해체 수요자를 연계해 원전해체 생태계에 활력을 제공함은 물론 참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중수로해체기술원이 국내에서 안전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에너지 산업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사업의 성패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인 만큼, 지역주민과 경주시민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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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과 방산 생태계 활성화 모색구미시는 13일 호텔금오산에서 구미 방위산업 기업협의회(공동회장 한화시스템 양태호 사업장장, LIG넥스원 박배호 생산본부장) 주관으로 「구미 방위산업 기업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김장호 시장,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변용관 원장, 경북·구미 방산 혁신클러스터 김세일 사업단장, 구미 방위산업 기업협의회 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구미 방산 혁신클러스터 사업과 구미국방벤처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신속원) 소개와 방산기업의 신속원 사업 참여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2014년 4월 1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부설 기구로 설립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가 2023년 1월 1일 신속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신속원은 △신속 연구개발 사업*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무기체계 획득프로세스 전순기 기술지원 △방산기술 수출 검토 등을 담당한다. *신속연구개발사업 : 신기술을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실시하는 사업 세미나에서는 △방산 특화 연구·시험·실증 인프라 조성 △연구 적용 기술 및 성과물 사업화 지원 △국방 창업 및 우수 민수기업 방산 진입 지원 등 경북·구미 방산 혁신클러스터 사업과 △국방 기술 개발비 지원 △지식재산권, 기업인증 등 획득 비용 지원 △전시회 참여와 마케팅 지원 등 구미국방벤처센터의 지원사업 소개도 이어져 참여 기업에 유익한 정보가 제공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방위산업 기업협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제언으로 구미 방산 생태계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 역량 발전과 함께 초격차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해 「K-국방 신산업 수도 구미」 실현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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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 ㈜유한건강생활 강종수 대표 만나 헴프산업 발전 비전 공유권기창 안동시장이 12일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유한건강생활을 찾아 강종수 대표와 헴프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한건강생활 강종수 대표를 비롯해 임원진과 권기창 안동시장 및 투자유치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사업과 관련한 당면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최근 식약처가 대마 규제 완화를 포함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헴프산업이 청신호를 밝힌 가운데, 헴프 특구 본고장 안동에 전초기지를 세운 유한건강생활과 안동시가 맞손을 잡고 국내 헴프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비전을 함께 이뤄가기로 했다. ㈜유한건강생활은 천연물 연구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활용한 라이프 스타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2020년 경북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하여 현재 안동에 연구소를 두고 초임계 유체 추출과 정제기술을 이용한 칸나비디올(CBD) Isoate 원료의 약품 제조와 시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장기업인 인벤티지랩과 의료용 대마 후보물질 기반 장기지속형 주사제 공동개발과 헴프를 활용한 클린 뷰티 브랜드 ‘헤브아(Hevoir)를 론칭하기도 했다. 강종수 대표는 “유한건강생활은 CBD원료를 의료용으로 연구 개발하여 최종적으로는 해외시장개척이 목표다”라고 강조했고, “또한 CBD뿐만 아니라 다양한 천연물 개발에 주력하고자 한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안동과 함께하고 안동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권기창 시장은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의 경영철학은 안동의 인본가치 중심의 지역 정서와 부합한다”라며 “유한건강생활의 비즈니스 로드맵에 안동시가 뜻을 같이하고 유한건강생활과 함께 안동을 천연물 메카도시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투자와 일자리가 넘치는 친환경 기업도시로 가기 위해 기업과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1월 SK바이오사이언스에 이어 두 번째로 기업체 방문 행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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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대가야 고도(古都) 지정 추진 ‘최종보고회’ 개최고령군(군수 이남철)은 12월 11일 군청 우륵실에서 이남철 고령군수 및 고령군의회 김명국의장을 비롯한 군의원과 관련 부서 과장 및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 대가야 고도(古都)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고도(古都) 지정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2022.08.23.)됨에 따라 고령군은 대가야 궁성지와 고령 주산성(사적)을 중심으로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사적)이 위치하여 고대 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 대가야 고도(古都)의 역사적·경관적 가치가 보존되어 있는 대가야읍을 중심으로 고도(古都)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4월 5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7월 14일 주민설명회, 9월 11일 1차 중간보고회, 11월 27일 2차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대가야 고도(古都) 지정 타당성 조사의 최종성과를 공유하고 질의응답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고도 지정은 역사문화환경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역사도시 정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문화재 주변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도시 차원의 역사적 골격과 역사문화환경 공간을 계획적으로 회복하고 조성할 목적으로 정체성 강화를 통한 도시의 품격을 제고할 수 있다. 이남철 군수는 “대가야 고도 지정 추진으로 고령의 도시 정체성이 강화되고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 효과로 지역 활력 증진과 도시의 품격향상이 기대된다.”며 “향후 고도의 역사적, 경관적 가치를 보존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구축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령군 관계자는 “대가야 고도 지정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향후 지역 주민과 함께 벤치마킹 및 세부사업 발굴 등 대가야 고도 지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문화재청에 대가야 고도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고도 지정을 통해 주민생활 공간과 조화롭고 지역문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여 찬란한 역사문화도시 대가야 고령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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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이원화로 그 길을 찾는다!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이순동, 경북도위원장)는 자치경찰제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 정책세미나」를 12월 7일 제주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치안시대를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주특별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해서 열렸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한국행정연구원이 후원하는 이번 정책 세미나는 시·도자치경찰위원장, 국회 지방균형발전포럼 공동대표인 송재호․박성민 국회의원, 한국행정연구원장, 자치경찰 관련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경찰청의 경찰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 주장이 나왔다. 현재의 제도로는 현장의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휘·감독 권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에 한계가 있어 이원화 모델 정착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권이 실질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자치경찰사무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치경찰사무 규정을 명시하고, 「경찰법」을 「국가경찰법」과 「자치경찰법」으로 분법하여 시도지사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직접 지휘권을 인정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23차 임시회의도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논의 △경찰 조직개편 후속 관련 의견 수렴 △자치경찰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면 자치단체장의 지원 확대로 치안 역량이 대폭 강화되고, 주민들의 관심과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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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재개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6월 30일 자로 임시휴장에 들어간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가 오는 12월 15일부터 운행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는 왕피천공원과 해맞이공원을 잇는 총연장 715m에 최대높이 55m로, 일반 캐빈 10대, 크리스탈 캐빈 5대의 규모로 2020년 7월 1일 첫 운행을 시작하였다. 울진군의 대표 관광시설로 이용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오던 중, 기존 운영사의 부실 운영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건실한 위탁 운영사 선정을 위하여 임시휴장에 들어갔었다. 이에, 울진군은 부실 운영 방지와 운영 효율성을 위해 케이블카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군으로 귀속하며, 안전 운전과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만 위탁 운영사에 맡겨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영비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케이블카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운영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관내에서 소비활동(숙박시설 이용)을 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케이블카 탑승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위탁 운영사인 거제케이블카 주식회사는 경상남도 거제에서 ‘거제 파노라마케이블카’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경험이 있는 업체로 안전 운전과 서비스 등에 관해서는 확실한 장점을 가진 운영사이다. 정재헌 거제케이블카 대표는 “울진군 1,000만 관광객을 위하여 안전 운전과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로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손병복 군수는 “그간 임시휴장은 울진군민의 공공자산이자 주요 관광자원인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의 조속하고도 항구적인 정상 운영을 위한 절박한 시간이었다”며 “울진군과 위탁 운영사가 함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관광 울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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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현장 중심! 시민 중심! 소통 행정 구현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중산자이 1·2단지) 분양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득세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상담창구는 중산자이 1단지 내 입주자 지원센터에 설치되며,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된다. 조정 지역 지정·해제 및 잦은 법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 관련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취득세 업무 담당자로 편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주택 취득세율, 구비서류, 납부 시기 등은 물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신규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등기 대행 수수료 등 부대비용 절감을 위해 스스로 등기하는 셀프등기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취득세 및 부동산 셀프등기 안내』 책자를 함께 배부해 셀프등기를 준비하는 시민들이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의 복잡한 절차 및 구비서류 정보 등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무과장(과장 전미경)은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세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행정은 물론, 다양한 지방세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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