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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안전 관리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 한창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100여 곳의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였고,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안전관리인을 두고, 관리인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 석면관리를 위해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석면해체·제거하는 작업이 있을 시 철거되는 석면 면적이 50㎡ 이상이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 작업장의 주소, 내용, 작업기간을 공개하고 있으며, 500㎡ 이상이면 석면비산을 측정하여 농도도 같이 공개하고 있다. 과거 수십 년간 건축자재로 사용되어 오던 슬레이트를 철거하기 위해 국비를 포함하여 올해 예산 11억3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월 한 달 동안 신청서를 받아 민간위탁업체[(사)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하여 지원대상을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일 경우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일반가구일 경우 슬레이트 처리에 344만 원, 지붕개량에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사업 신청자 492명 중 151명에 슬레이트 철거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산이 남을 시 올해 하반기에 추가신청을 받아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피해가 없도록 석면건축물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며,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활용되던 슬레이트이었지만,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철거 처리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겠다. 매년 초 접수기간 때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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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대폭 감소2019년 1분기 대비 인명피해 37%, 재산피해 42% 감소 경북도는 화재안전정책에 활용하고자 2020년 1분기(1월~3월) 도내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 한 바 총 782건의 화재가 발생. 48명(사망 9, 부상 39)의 인명피해와 83억여 원(부동산 34억, 동산 49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9년 1분기 대비 화재는 2.6%(21건), 인명피해는 37.6%(29명) 감소했으며, 재산피해는 42.1%(61억여 원)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공장·창고 등의 산업시설 18%(30건), 산림·논·밭 33.7%(30건), 음식점·소매점 등 생활서비스 시설에서 30.4%(17건) 감소하는 등 도민의 경제적 기반 시설과 장소에서 화재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북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안전대책으로 인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강화 및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고취 등의 효과가 나타나 화재 감소로 이어졌으며, 특히 대형 재산피해로 확대될 수 있는 산업시설의 화재 감소가 재산피해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요인별로는 부주의(397건), 전기(146건), 미상(109건)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원인미상 화재가 33.1%(54건) 감소했고 불씨·불꽃 방치 20.8%(22건), 쓰레기 소각 19.8%(17건), 논·밭 소각이 17.6%(3건) 감소하는 등 소각행위 관련 부주의 화재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019년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장소 확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화재경각심 고취와 취약지역의 소각행위 감소로 이어져 산림·논밭의 화재 감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소방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소방안전정책을 실현하겠다”며 “유사시를 대비한 철저한 소방훈련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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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 전국 3위도민 안전을 위해 추진한 5개 분야 평가지표 실적 우수...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경북소방본부는 소방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된 ‘2019년도 수행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전국 3위의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는 소방행정, 예방안전관리, 현장대응관리, 구급관리, 현장활동지원 등 5개 분야 86개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지표별 점수를 총 합산하여 전국 순위를 정하게 된다. 경북소방본부는 소방조직문화 혁신 추진 노력도,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 중증외상환자 생존율 향상, 노후 구조·구급장비 개선, 화재현장 신속 출동 기반 조성 등 평가지표별 우수한 성적을 거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시상금 1,000만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결과는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도민을 위한 소방서비스 향상과 현장 대응 능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거둔 성과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상북도의 위상을 한층 드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노력한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올해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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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수시 확대 제안코로나19 사태 대입은 수시 확대가 대안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현재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수능 방향은 수시 확대가 정답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입시 일정 조정 계획’을 살펴볼 때, 고3 재학생들에게는 수능 연기나 난이도 조절 보다는 수시모집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조치이다. 세 차례의 휴업과 3일간의 추가 휴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는 등 학사 일정이 연기돼 고3 수험생에게는 이번 입시에서 재수생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시모집 확대를 제안한 것이다. 또한 대학입학전형의 교과전형에서 수능최저기준 미달로 인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의 대부분이 재학생임을 감안해 교과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의 수능최저기준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 특히 올해처럼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학습이 지속돼 재학생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교과별 세부능력과 특기사항 등의 학생부 기록이 미비해 비교과 영역의 평가기준을 수정·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이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 공표되었으나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는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올해 한시적으로 이를 적용해 수시모집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휴업이 길어짐에 따라 재수생과 고3 수험생, 학원의 휴원이 적은 지역과 많은 지역의 학력 격차가 우려되기 때문에, 수험생 누구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고 강조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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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민박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 시행 안내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안내로 건전한 민박사업운영 도모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민박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민박사업 운영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숙박업으로 변질되어 운영된 민박들을 근절하고자, 오는 5월 12일부터는 직접 소유한 주택에서만 신고할 수 있고, 8월 12일부터는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울진군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민박 운영하였던 자, 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더불어, 안전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9년 12월 31일부터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 자동확산소화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민박에 관련된 시설 및 안전 기준이 강화되었고, 8월 12일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매년 1회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민박객실 내 요금을 표시하여야 하며,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별도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울진군은 민박사업관련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의 강화된 시행과 더불어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등 민박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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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군민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앞장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30일부터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에 착수했다. 노후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해 슬레이트 건축물 거주자의 건강 보호와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번 사업은 철거 사업비 2백만 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을 투입해 관내 1권역 및 3권역의 주택·비주택 슬레이트철거를 (사)한국석면안전협회와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1권역(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과 3권역(현동면, 현서면, 안덕면)의 우선 선정 대상자 71개소에 대해 먼저 슬레이트 철거를 시작했으며, 2권역(파천면, 진보면)은 4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기간 동안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 슬레이트 해체·철거 시 작업 환경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석면 분진 발생을 차단하여 유해물질로부터의 노출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붕개량에 대한 부담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추후 지붕개량사업도 함께 추진해 취약계층 1가구당 최대 427만 원까지 지붕개량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발암 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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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동댐, 정밀안전진단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경주시민들의 식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다 경주시는 지방상수도 취수원인 덕동댐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 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일 48,000㎥ 공급이 가능한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 5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댐체와 여수로 2개소 및 취수탑과 취수문 등의 시설을 점검하고 결함 발생 시 신속한 조처를 하고자 한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비상상황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덕동댐 비상대처계획(EAP)을 수립해 댐 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댐 하류부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는 실제적인 훈련계획 등을 수립한다. 1977년도에 조성된 덕동댐은 총저수량은 3,270만 2,000㎥로 이를 생활용수 56%, 관광용수 30%, 농업용수 14% 사용하는 다목적댐으로 댐의 길이는 169m 높이는 50m이다 김진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덕동댐 정밀안전진단과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통해 덕동댐 안전관리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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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업부 ‘2020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전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시민참여 옥상공유 태양광 사업’ 선정... 국비 13억 원 확보 태양광 발전사업의 참여범위 확대, 진입장벽은 제거한 전국 최초 비즈니스 모델 제시 경상북도는 ‘전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시민참여 옥상공유 태양광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에 공개 모집한다. 올해는 지원한 15개 사업 중 평가를 통해 6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경북도는 경북테크노파크, 포스텍, ㈜에이치에너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도비 각 12억 6천만 원씩 전체 사업비 50%를 포함해 금년 3월부터 10개월간 총 50억 4천만 원을 투입하게 된다. 도는 최근 친환경 전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가 제한적이고 서비스가 불투명한 문제를 풀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알이백(RE100)’, ‘전력 플랫폼’을 비즈니스 모델에 도입했다. 알이백(RE100; Renewable Energy 100%)이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친환경 캠페인으로 현재 구글・나이키 등 글로벌 기업 다수가 참여하고 있다. 도는 이번 공모에서 지자체 최초로 의미를 일반 가정에까지 확장했다. 즉 ‘우리집 전기는 친환경적으로 생산한다’는 캠페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준 것이다. 전・월세, 아파트 거주자들이 모여 펀드형식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하고 수익을 나누어 갖는 방식이다. 이때 태양광 발전사업의 운영 안정성과 수익 극대화를 위한 플랫폼구축이 필수적이다. 전력 플랫폼(O2O;오투오)이란 가정의 소규모 태양광처럼, 곳곳에 흩어진 태양광 발전설비와 수요를 ‘가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태양광 발전소에 24시간 모니터링・안전관리・전력거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므로 사업 참여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입금 일부는 경상북도 에너지 복지기금으로 적립되어 향후 20년간 도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어서 발전수입 대부분이 도내 선순환된다는 점도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다. 김한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에너지 신산업 모델 개발로 그동안 난개발, 환경파괴와 같은 태양광 사업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을 건전하게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면서,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월부터 이번 사업에 참여 도민을 모집할 예정이며 우리집 알이백 홈페이지(https://우리집RE100.kr), 카톡친구(검색어: “우리집RE100”)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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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감염병 사유로는 첫 특별재난지역 지정 … 경북선 경산·청도·봉화 포함 복구비 50% 국비로 지원 … 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비 등 감면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며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만 포함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감염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최초 사례인 만큼 세 가지를 기준으로 했다. 1급 감염병으로 인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황, 일정 기간 내 환자(또는 사망자) 발생규모 등 피해가 큰 지역, 지자체의 의료 등 보유자원만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등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지난 12일과 13일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정책실장, 행정안전부장관을 직접 만나 지역의 소비감소와 관광업, 서비스업 등의 위축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분야별, 업종별로 별도 시책으로 지원·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취약계층 긴급 생계자금 및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을 중앙에 지속해서 요청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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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야외운동기구 특별 안전점검 나서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야외운동기구, 체계적인 관리에 팔 걷어 경산시(시장 최영조)에서는 도심 곳곳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9일부터 전수조사 및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가선용과 건강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동안 도시공원, 소공원, 산책로, 하천변, 마을공터 등 주민 거주지 인근에 크고 작은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 왔다. 설치주체가 불명확하고 장기간 방치된 시설은 관리부서가 확실치 않아 보수가 지연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설치와 관리를 이원화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행방법은 설치주체와 관계없이 경산시 전역에 설치된 모든 야외 운동기구를 일제 조사하여 체육시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관리부서를 지정, 각각의 기구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안내판 부착,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노후 등으로 고장 난 기구는 신속히 보수해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사용불가 시설이나, 이용자가 없어 장기 방치된 시설물은 철거 또는 이설 예정이다. 앞으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이번 점검과 보수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야외운동기구의 활용도를 높이고, 특히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는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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