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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잠정보류 ··· “시민 부담 고려”23일 열린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2016년 1200원→1300원으로 오른 후 5년째 현행 요금 유지 경주시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감소했으나 시민 부담을 고려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이다. 경주 시내버스 요금은 입석 기준 2016년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른 후 5년째 현행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경주시는 23일 오후 2시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시내버스 요금인상안에 대해 시행시기를 심의했다. 경상북도의 요금인상안은 일반요금 200원 좌석요금 200~300원을 인상하는 등 평균 16.1% 인상안이 주요 골자며, 경북도 내 23개 시·군 가운데 10개 지자체가 요금을 인상했고 2개 지자체는 오는 8월 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이날 다수 위원들은 코로나19 상황에 시내버스 요금까지 인상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시민의 관점에서 요금 인상을 보류하자고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경주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14일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와 사회 각층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했다. 위원장(경주시 부시장)을 포함해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당연직으로 김호진 부시장과 김진태 도시개발국장, 위촉직에는 시의원 2명, 교수 및 교통연구원 3명, 변호사‧회계사‧노무사 등 3명, 여성단체협의회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대표 9명 등 17명이 위촉됐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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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도청신도시간도로 국가지원지방도 79호선 승격국토교통부, 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승격 발표 일직면 망호리~풍천면 가곡리, L=35.5km ···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국가지원지방도 79호선 승격노선 위치도.(사진=경북도청 제공)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에서 풍천면 가곡리 구간의 지방도 916호선과 풍산읍 막곡리에서 풍산읍 안교리 구간의 지방도 924호선, 총 35.5km 구간이 국가지원지방도 79호선으로 승격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지자체 도로를 일반국도와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도로등급을 승격시켜 국가간선도로망 262.5km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부터 4개월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등급을 승격할 노선에 대해 수요를 조사한 후 정량적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전국 총 14개 구간을 승격대상으로 선정했다. 금번에 발표한 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 승격노선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선정된 구간에 대하여 상반기 중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 승격을 고시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등에 따라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에서는 그간 신도청 접근성 개선과 낙후된 경북내륙지역 간선 도로망 개선을 위해 지방도 916호선을 포함하여 국도 1개 노선, 국가지원지방도 7개 노선 등 총 8개 노선, 522.7km를 건의한 바 있다. 국지도 승격을 앞둔 풍산읍 막곡리에서 풍천면 가곡리 구간은 출퇴근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도청 신도시 접근성제고와 주변 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지도 지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가지원지방도 79호선 노선 종점변경 사항으로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에서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구간 총연장 L=35.5km 구간으로 국지도 승격 노선 L=23.5km, 국도노선 중용구간 12.0km이다. 풍산읍 막곡리에서 풍천면 가곡리 구간 지방도L=18.5km의 확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942억 원으로 조사설계는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공사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며 나머지 30%와 보상비 전액은 지방비로 부담하게 된다. 지방도는 관리책임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있어서 빠듯한 지방재정 여건상 추진이 어렵지만 국지도는 중요도시나 시설 등을 연결하는 지방도 중에서 지정해 국가 기간도로의 보조도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통한 확장 추진이 용이하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이번 국지도 승격이 경북북부내륙권 및 도청신도시 주변 교통편의를 높여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본다”며, “이번 노선에 선정되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국가간선도망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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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회 마쳐성희롱·성폭력 신속한 업무 처리 및 2차 피해 예방 ▲임종식 교육감이 안동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간 각급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940여 명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교 관리자 및 성고충심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6개 권역으로 나눠 2실로 분리 운영했다. 2021학년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에 대한 이해를 통해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적극적인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실무 중심으로 연수를 하고, 연수 이후 SNS를 통해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분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학교 내 성 사안 발생 시 개최되는 성고충심의위원의 위원장으로서 성희롱·성폭력 성립에 관한 판단과 조치를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사안처리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신속한 업무 처리와 피해자를 구제·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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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기관 신청서 접수무학력 성인에게 배움과 학력 취득 기회 제공 ▲경북교육청 전경.(사진=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7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기본 생활 능력과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신청을 받는다. 경북에서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기관은 경북교육청에 신청해 1년마다 지정을 받고, 비문해자는 학력인정 지정기관에서 3년 과정을 이수하면 초등‧중학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https://www.le.or.kr/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 방문 평가 후, 문자해득교육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경북교육청은 현재까지 초등 283명, 중등 21명의 학력 인정자를 배출했으며, 올해는 12개 기관을 학력인정 문자해득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문해교육을 지원했다. 김종윤 창의인재과장은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이 학력취득에 어려움이 있던 비문해자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문해교육에 관심이 있는 기관과 단체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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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21년 농민수당 신청·접수▲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청 제공)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1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청송군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지원조례와 사업시행 계획을 마련했으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5,947 농가에 2,973백만 원을 지급했다. 내년도 농민수당 지급액은 작년과 같이 경영체당 50만 원이며, 전액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자는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청송군 내 주소를 두고 군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고, 2020년 10월 2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이다. 신청절차는 신청농가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을 이장으로부터 경작 사실, 실거주 사실 등의 확인을 받은 후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되며, 읍·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청송군에서는 12월 중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2021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 지역 농‧축협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이며,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청송 이상춘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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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산림청 산림소득 유통분야 공모사업 선정임산물 산업화 선도에 앞장서는 청도 ▲청도군청 전경.(사진=청도군 제공)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산림소득 유통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5억 원(국비 12.5억 원, 지방비 5억 원, 자부담 7.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산림소득 유통분야 공모사업에는 임산물의 수집·저장 및 유통체계의 현대화·규모화를 지원하는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사업’과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2차 가공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이 있으며, 영농조합·농업회사 등 생산자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단체는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동산영농조합(대표 최일권),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좋은예감영농조합(대표 김학석)이다. 공모사업 대행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현장심사와 사업추진 전략 발표, 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어 청도의 대표적 임산물인 청도반시 가공과 유통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추진이 청도반시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대외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청정청도의 임산물 가치 제고와 먹거리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관내 생산자 단체를 지속해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도 최점식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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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각 읍면동 등 34개 전담 접수처를 통해 9월 21일부터 신청 접수 일부 손해사정업체의 입증서류 대행 고액 수수료 요구 주의 ▲포항시청 전경.(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9월 1일 공포 시행됐다.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면서 확정이 늦어져 당초 예상 일보다 다소 늦어진 오는 9월 21일로 결정됐다. 당초 입법 예고한 사항과 달리 주요 개정된 내용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정부 지급비율은 70%에서 80%, 피해유형별 지원 한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6천만 원에서 1억 원, 타 법령에 따라 기지급금 제외 조항이 삭제 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결정, 재심의 조항 삭제 등을 담고 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 시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접수 및 결정서 송달, 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만큼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총 34개소 접수처를 통해 9월 2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현장접수 시 코로나 예방 및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철저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6개월 내(사실 조사 등을 위해 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 (위탁) 손해사정 전문업체를 통해 사실 조사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을 하게 된다. 지원금 결정 시에는 이미 지급된 국가배상금 또는 타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의 지원금액은 제외되며, 결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지진피해 신고자 본인이 충분한 입증자료(피해사진, 수리비영수증, 입금증명서 등)를 확보해 신청해야 하므로 일부 손해사정업체들이 입증자료가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지진피해 보상 서류를 대행해 준다며 영업을 할 것으로 파악되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읍면동 접수처 29개소에 전담 공무원 및 근로자가 배치돼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은 시청 및 남·북구청, 흥해, 장량 거점접수처 5개소에서 운영되는 전문가 무료 상담창구에서 변호사, 손해사정사들의 무료 상담을 적극 활용토록 권장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접수시기 변경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찾아가는 순회 교육 등을 통해 서류대행 없이도 시민들이 직접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270-4425)로 연락하면 된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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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생들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유해사이트 차단 강화, 프로그램 설치 방식이 아닌 망 차단 방식으로 개선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5일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정보화 역기능 예방 추진 방법을 프로그램 설치 방식이 아닌 망 차단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정보화 역기능 예방 사업은 경북교육청에서 초·중·고·특수·방송통신학교에 재학 중인 기초 의료·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과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사업이다. 경북교육청은 2018년부터 유해정보 차단을 프로그램 설치방식으로 추진해왔다. 이 방법은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설치 강제 규정이 없어 프로그램 설치율이 24%~29%로 역기능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망 차단 방식은 개별 프로그램 설치 방식과는 달리 통신사에서 일률적으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해당 가정의 PC를 포함한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까지 차단이 가능하다. 다만 USB나 개별 단말기의 유해정보 차단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으나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무료 제공하는 ‘그린-아이넷’을 설치하도록 권장해 망 차단 방식과 프로그램 차단 방식을 혼용해 적용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인터넷통신비 지원 가정의 PC에 온·오프라인 음란동영상, 청소년 유해 SNS, 불법사이트 우회 접속 등 유해사이트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학생들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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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소년수련관 건립 '박차'경산시청소년수련관 균형발전특별회계 도비 예산 135억 원 확보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 공간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총 사업비 187억 원)을 위해 도비(균형발전특별회계)와 시비를 포함한 공사비 168억 원(도비 135 시비 33)을 예산 확보하였으며, 설계용역을 위한 2020년 도비 5억 원도 예산 편성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다. 2022년 준공 목표인 경산시청소년수련관은 연면적 5,530㎡,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사동 678-2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이다. 지역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위해 공연장과 특성화 수련 활동장, 실내체육관, 동아리실, 실외 풋살장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위기 청소년 상담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상길 75 소재) 또한 수련관 내 이전(설치)하게 된다. 경산시는 청소년 인구 4만4천 여 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청소년 인구비율이 약 17%의 높은 수준임에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만한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장공약사항으로 선정하여, 2018년 18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지난 해 청소년수련관건립심의위원회를 구성,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및 경북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 추진이 가능해졌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경산청소년수련관은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해 올바르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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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경북도 최초 소규모 단지도 지원! ▲도로·인도 시설보수작업 전. ▲도로·인도 시설보수작업 후.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관내 공동주택에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비 5억 원을 확보해 「2020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39개 단지에 20억여 원을 지원해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17개 단지에 주차장 보수, 변압기 교체 등 4억여 원을 지원하였다. 지난해까지는 「주택법」에 따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었지만 조례개정으로 노후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10세대 이상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도 해당된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도로·인도 및 상하수도 시설보수, CCTV 교체 등 세대수를 비율로 총사업비의 60〜90%이하(최대 3천만 원 이하, 20세대 미만은 2천만 원 이하)를 지원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 김천시청 건축디자인과로 접수 후 현지실사 및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 단지를 확정 추진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김천시에서는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공동주택 단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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