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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 활기찬 출발!소통과 공감,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51개 세부 과제 추진 ▲경북교육청 전경.(사진=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소통과 공감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북교육을 만들어 갈 ‘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분야의 원인을 분석해, 따뜻한 청렴 경북교육을 위한 4대 전략을 수립하고 8대 정책과제, 51개의 세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주요 4대 전략은 △소통과 존중으로 청렴생태계 조성 △규범력 강화 및 사전예방으로 부패 Zero 기반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부패 취약분야 개선 △공감하고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등이다.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청렴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서로 존중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한다. 부패 Zero 기반 강화를 위해 반부패 엄정 대응 시스템 구축, 부패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공사·계약·급식·현장학습·방과후·운동부·인사·예산집행 분야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사학 기관 및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수요자와 소통하는 현장소통 토론회, 타운홀 미팅 운영으로 공감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맞춤형 청렴 교육 등 조직 구성원이 공감하는 청렴 문화를 확산한다. 특히 제도개선 과제로는 △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갑질 거부권 신설 △ 후배에게 요즘 세상을 배운다는 의미인 거꾸로 멘토링을 도입 등 젊은 세대의 생각과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했다. 이 외에도 적극행정 활성화, 교육수요자 신뢰 제고를 위한 사학 혁신, 지역 감사담당제 시행, 민원서비스 개선과제 발굴단 운영, 학교지원센터 운영, 소통 감사시스템 구축, 공공재정환수제 이행력 제고, 블렌디드 소통 활성화 등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시행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생이 기대하는 경북교육의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존중으로 서로 간 소통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개발하여 활기차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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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남원동, 불법 촬영 근절 합동점검 실시불법 촬영행위 근절 합동점검반 상시 운영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상주시) 남원동행정복지센터(동장 채윤근)는 2021년 04월 05일 통장, 민간으로 구성된 불법촬영 상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남원동 관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행위 근절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점검은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큰 공중 화장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상시‧지속적 점검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합동점검에서는 불법촬영 주파수 탐지장비를 통하여 관내의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의 설치 가능성이 큰 환풍구, 쓰레기통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불법촬영 의심 흔적이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또한, 상시점검이 이루어진 안전한 화장실에서는 스티커를 부착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채윤근 남원동장은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카메라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이 없는 안전한 남원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부탁한다”고 하였다. 상주 김종환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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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실시청소년 유해광고물 제거로 쾌적하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선주원남동 자생단체 회원과 공무원들이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하고 있다.(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2021. 3. 3(수) 15시 금오초~구미여중~경북외고 주변으로 경북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 회원, 선주원남동 자생단체 회원,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하여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민관합동 일제정비를 실시하였다. 이번 정비 대상은 통학로 주변의 교통과 보행에 방해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생활정보지함 등 불법유동광고물과 선정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명함 광고 등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중점 제거하였다. 이창수 도시재생과장은 “개학기를 맞이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에서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상습적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주말을 이용한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은 구미시 전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 20여 명이 상시 정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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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집중단속위법행위로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청 제공)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오는 5월 31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본격적인 입산철을 맞아 임산물(소나무, 수액, 산약초 등) 불법 굴·채취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120여 명을 동원해 집중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 내에서 조경용 소나무 불법굴취 행위, 동호회 등의 산약초류 집단 채취·밀반출 행위, 희귀 식물 및 특·약용수목(헛개나무, 엄나무 등)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만약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청송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군민들 모두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산소카페 청송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 이상춘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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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시행오는 19일부터 3일간 집중 단속 ▲자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 집붕 단속.(사진=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 시는 밤샘주차 상습민원을 해결하고자 매월 단속을 하여 현재까지 53건의 단속과 213건의 계도를 했으나, 코로나 이후 일감이 줄어든 화물차량들이 도심, 주택가에 주차하면서 여전히 밤샘주차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오는 19일부터 3일간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상습민원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 단속대상은 자기 차고지가 아닌 곳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이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20만 원 이하 등)이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 한상덕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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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비위행위 예방·근절 위해 전 직원 나선다비위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복무기강 확립 현안 회의 개최 포항시는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특별 복무감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음주운전 등 공직자 비위행위 예방·근절을 위해 전 직원이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시의 모든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 외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과 긴급생활비 지급, 소상공인 지원, 국회의원 선거,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요구, 의과대학 유치 업무 등에 매진해 왔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음주운전과 금품·향응 일탈 행위가 연이어 언론보도 됨에 따라 포항시 전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과 신뢰 저하를 초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2천여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탄식과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 14일 전 부서 행정팀장을 대상으로 ‘복무기강 확립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관한 사례와 징계기준을 전파했다. 아울러 향후 공직자의 비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감시자가 될 것을 촉구했다. 포항시 정경원 행정안전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하여 포항시 공직자 전체가 반성하고 자정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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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4대 폭력예방 사이버교육 실시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행복 경주, 함께 만들어요! ▲경주시청 전경.(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오는 21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0년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상반기에 예정돼 있던 4대 폭력예방 집합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례에 따른 효과적인 대처방안 제시 등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최근 n번방 사건 등 성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고, 성차별 없는 건전한 공직사회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예방 교육 외에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외부자문단 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전담 창구 운영 및 비공개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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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남북공공연락사무소’ 폐쇄 우려“어떤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지속돼야” ▲지난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모습.(사진=통일부 제공) 한국의 대표적인 개신교 진보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를 우려하며 “연락사무소는 어떤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지속해야 하고, 민족의 안전과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CCK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허원배)는 8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를 우려하며’ 제목의 논평을 통해 “연락사무소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소통하는 창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위원회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군사합의서 등 그동안 남북 정상과 당국자들이 합의해온 공동의 노력을 무(無)로 돌리며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반(反) 평화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위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자주적인 합의 이행도 촉구했다. 위원회는 “우리 정부는 자주적으로 앞선 합의들을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70년 이상의 대립과 반목의 상황을 끝내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길을 가기 위해 남북 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북한 정부에는 “단절이 아닌 소통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굳건히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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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민박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 시행 안내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안내로 건전한 민박사업운영 도모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민박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민박사업 운영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숙박업으로 변질되어 운영된 민박들을 근절하고자, 오는 5월 12일부터는 직접 소유한 주택에서만 신고할 수 있고, 8월 12일부터는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울진군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민박 운영하였던 자, 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더불어, 안전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9년 12월 31일부터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 자동확산소화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민박에 관련된 시설 및 안전 기준이 강화되었고, 8월 12일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매년 1회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민박객실 내 요금을 표시하여야 하며,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별도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울진군은 민박사업관련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의 강화된 시행과 더불어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등 민박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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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갑질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 실시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11월 1일(금) 경산시 이통장연합회와 함께 사회전반에 만연한 갑질 문제를 공론화하고 선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자인면 계정숲에서 갑질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산시 이통장연합회와 함께 갑질에 대한 문제와 대처방법을 안내하고 홍보 전단지 배부와 구호제창을 통해,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캠페인에 동참한 권복수 경산시이통장연합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도시, 경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직적 갑을관계의 이유로 차별이나 괴롭힘의 피해가 없어지도록 민관이 하나 되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경산시 갑질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시 홈페이지 갑질신고게시판(비공개)도 병행·운영하여 공무원 갑질로 인한 피해신고를 신속히 접수 및 처리하고 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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