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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 실시성주군은 2. 21.(수) 성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450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취지 및 행정 절차와 숙식·임금·인권 관련 고용주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사업에 관한 의문점 해소와 함께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상반기 성주군은 라오스, 필리핀 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협약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938명의 인원을 배정받았으며, 2월 말 라오스 산야부리주의 계절근로자 배치를 시작으로 3월 내로 필리핀 4개시(아팔릿·마갈랑시·로렐시·클라베리아시)의 계절근로자까지 모두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도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8개월 가량 근무하며 농촌 인력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전교육을 통해 농가의 의견을 귀담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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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 개최경상북도는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행사에 대응하고 평화의 섬 독도 관리에 대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위해 ‘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22일 도청 창신실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다양한 분야 독도 전문가 그룹인 경상북도 독도위원회와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김영수 독도위원회 위원의 기조 발제에 이어 이경곤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의 일본의 소위 ‘독도의 날’ 개최 동향과 경북도 대응에 대한 상황보고가 있었다. 이후 각 위원의 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현황과 과제, 평화의 섬 독도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영수 영남대학교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미국 대선과 동북아 정세 등 국제정치 변화에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해 동북아지역 주체로써 공동의 경제 번영을 이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재홍 경북대학교 교수는 독도천연보호구역의 장기적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독도를 직접 조사해 학문적 성과 축적으로 생태 주권을 강화하고, 축적한 자료를 보호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장은 지속적인 실효적 주권행사를 바탕으로 독도를 ‘평화 공존의 장’의 중심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로 묶는 다양한 시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독도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한일 지자체간 교류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독도 미등록 바위와 89개 부속 도서의 정밀 조사 필요성에 대해 언급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 회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에 대한 왜곡된 주장에 대한 경북의 대응 방향을 논의한 중요한 자리였다”며 “위원들께서 제안해 주신 독도 관리에 대한 여러 제안을 정책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고 독도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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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개소 눈앞···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구미시는 21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김장호 구미시장,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김재화 병원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북 유일의 「구미형 신생아집중치료센터(NICU)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위험 신생아에게 안정적·지속적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은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운영과 365일 응급분만을 실시하고, 구미시는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구미차병원은 안정적인 진료 제공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과 산부인과 전문의 1명, 간호사 7명 등 의료인을 채용했으며, 고위험 신생아치료를 위한 시설·장비를 새롭게 구비해 3월 1일 개소 준비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경북지역에 고위험 신생아치료 병상이 전무해 그동안 시민들이 대구지역 등 다른 지역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산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고위험 신생아의 생존율을 높이고자 한다. 시는 필수의료 인프라 불균형 상황에서 지역 격차 감소를 위해 의료기관과 협력해 또 다른 형태의 소아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저출생 극복에 대한 구미시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고비용 저수익 의료 분야에 사명감을 갖고 이 사업 추진에 동참한 구미차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한 명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생아집중치료센터가 365 소아청소년 진료센터를 잇는 경북권역 필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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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민원담당 직원들과 소통간담회 개최김광열 영덕군수는 일선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담당 공무직들을 독려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공유하기 위해 지난 20일 청사 소담실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군수는 대민업무에 의한 중압감과 악성민원으로 인한 고충에 대해 참석한 직원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받고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열 영덕군수는 “즉시 해결이 가능한 건의는 담당부서에 바로 지시하고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검열하고 다그쳐야 하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영덕군의 얼굴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공감을 바탕으로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덕군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담당 직원들을 보호를 위해 녹음 기능이 탑재된 휴대용 보호장비를 배부하고, 본청을 포함한 모든 읍·면 민원창구에 고정식 강화유리 가림막을 설치했다. 또한, 비상벨과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했으며, 직원 심리상담실 운영, 힐링 프로그램 운영, 민원 처리 마일리제 우수직원 포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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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울진군, 나눔과 봉사문화 전국 최고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개월간 펼쳐진 울진군 희망2024 나눔캠페인 성금 모금 결과이다. 이 금액은 인구 1인당 20,837원을 기부한 것으로 계산되는데 경북도내 같은 기간 인구 1인당 기부액 7,643원과 전국 같은 기간 1인당 기부액 9,375원에 비하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울진군에 이런 문화가 정착된 것은 2000년부터 이어져 온 캠페인의 영향과 더불어 최근 2022년 울진 대형 산불로 인한 재난으로 군민 서로가 서로를 도와 재난을 극복한 경험이 큰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에는 울진군 10개 읍·면에서 매일 축제와 같은 나눔 캠페인이 펼쳐졌다. 주민들이 나와서 직접 캠페인을 주도하고 성금을 기부하였으며, 추운 겨울철 성금 기부를 위해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음료와 간식을 제공하는 등 모두가 이웃을 위한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하였다. 특히 고사리손으로 전해주는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용돈, 그리고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무심히 기부하고 가는 주민들까지, 십원짜리 기부금 하나에도 소중한 이웃사랑이 담겨있었다. 2000여 건의 기부자 중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 또한 300여 건에 달했는데, 개인 고액 기부자에게는‘나눔 리더 인증패’를 전달하여 나눔문화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자긍심과 명예를 갖도록 했다. 더불어 27명으로 구성된 나눔봉사단의 노력 또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에 큰 역할을 하였다. 매년 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개인 일정을 모두 반납한 채 주민들에게 기부를 독려하고 이웃사랑의 필요성을 전달하며, 나눔캠페인 외 기간은 기부를 실천하는 착한 가게를 발굴하는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멈춤 없는 이웃사랑 행보를 보여주었다. 울진군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은 2012년 10월 29명의 회원으로 조직·구성된 봉사단체로 매년 단원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수차례 울진군이 나눔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데 기여해 왔다. 2023년에도 울진군은 경상북도 사랑의 열매 선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22년 우수시군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지자체 명단에 올라 저소득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았다. 백정례 나눔봉사단장은 “단원 모두 생업을 뒤로하고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시간과 열정을 기부하고 있다”라며 “군민들께서 호응해주셔서 더욱 힘이 난다”라고 하였다. 한편 이렇게 모여진 성금은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울진군 내 취약계층의 생계비와 의료비, 냉난방비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전액 사용되며 모금과 지정 기탁은 집중 모금기간 뿐만 아니라 연중 기탁할 수 있다. 울진군민 본업이 자원봉사? 군민의 기부문화로 보여준 선진 시민의식은 지난해 경북도민체육대회와 도민 장애인체육대회, 도민 생활체육대축전를 통해서 또 한 차례 두드러진 적이 있었다. 지난해 4월 경북도민체육대회 당시 때아닌 추위와 황사 등 열악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610명의 자원봉사자들은 1만 2천여명의 선수단과 방문객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대회를 지원하였는데, 적극적인 태도로 인근 식당과 관광시설을 소개하고 안내하며 최대한 편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여 대회 성공의 숨은 주역이였다. 이 외에도 자원봉사자들은 각종 체육 행사, 축제, 그리고 재난·재해 시 개인 일정을 뒤로한 채 행사를 지원하고 재난 현장에 식사를 나르며 재난 복구에 동참하는 등 지역의 주인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울진군의 자원봉사자수는 2,086명인데 3,000시간 이상 봉사한 봉사자가 11명이나 된다. 이는 하루에 3시간씩 매일 3년을 봉사해야 나올 수 있는 수치로 11명 외에도 131명이 1,000시간 이상 봉사를 하여 울진군에는 직업이 자원봉사인 분들이 꽤 있다는 농담을 전하기도 한다. 군에서도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군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군민의 이러한 선진 시민의식이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의 열정과 행정적인 지원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2023년 자원봉사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군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쓰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지역 전반에 뿌리내려진 나눔과 봉사 문화가 군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큰 힘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군민들의 나눔과 봉사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행복한 울진군을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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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박차!!경북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경북도는 동해의 풍부한 에너지원과 국내 최대 원전 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위해 지방시대 수소경제대전환을 주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우선, 한울원자력에서 생산되는 전력(50원/Kwh) 중 비송전 전력을 활용해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내 하이브리드(원자력+재생e)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하면 정부 수소 생산 단가(1kg/50kwh) 목표 2,500원을 달성할 수 있다. ※ 수소 생산 단가 목표(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 3,500원/kg(`30) → 2,500원/kg(`50) 경북도는 울진군, 환동해산업연구원과 함께 청정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으로 저렴한 수소 생산 산업 생태계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원자력 활용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도내 수소 생산 공급 기반을 조성한다. 지난해 청정수소 유통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수소복합터미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지역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철 전환, 수소충전소 등에 2050년까지 연 160만 톤의 수소 소요량을 예측하였으며, 포항신항과 영일만항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구축한다. 아울러, 경북도는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구축(224억, 장비 32종)을 완료했다.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과 KS인증 위탁시험기관으로 포항테크노파크가 지정되어 명실공히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초석이 됐다. 지난해 수소 분야 유망 중소기업 7개 사를 발굴해 기술개발․판로개척․컨설팅 등을 지원한 결과, 경북 구미시 소재의 ㈜햅스(이동활 대표)가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됐다. 올해도 도내 예비수소전문기업 6개 사를 지원한다. 2023년 7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예타사업(1,918억 원)이 최종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본 사업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280,240㎡ 부지 내에 2028년까지 추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으로 연료전지 분야 기업의 집적화,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수출 전진기지로 조성된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은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 밸류체인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원자력 활용 수소생산기지 구축 및 분산에너지 특구지정 등을 통해 경북도가 에너지 분권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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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신혼부부 위한 다양한 정책 ‘눈길’···결혼식 비용에서 주택 이자비용 지원까지경주시가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먼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결혼식 비용 일부 지원을 골자로 한 ‘행복결혼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예복과 머리 손질, 화장, 촬영 등 무료서비스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검소한 결혼문화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또 경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 부부가 경북도내 주민등록 되어 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경북도내 전입 예정인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미만인 7년 이내 부부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까지 최대 연 2.5% 이하의 이자 금리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주택과로 문의하거나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이어 예비 엄마·아빠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출산 시 20만원을 출산축하금으로 지원하며, 첫째는 300만원, 둘째는 500만원, 셋째 이상은 1800만원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지원의 일환으로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첫만남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또한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에 전기요금의 30%(최대 16000원 한도)를 감면하는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사업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부모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를 100% (500만원 한도)감면해 주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사업도 시행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발굴해 예비부부부터 예비엄마·아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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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자살로부터 안전한 생명 존중 도시 조성”김천시는 자살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올해도 자살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23.9.21.)한 2022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김천시 자살사망자는 37명으로 2021년보다 14명 감소하였으며,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은 26.5명으로 지난해 대비 27.4% 감소(`21년 36.5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률이 감소한 이유는 그동안 시가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자살위기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다양한 자살 예방사업을 묵묵히 수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정부의 자살 예방전략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을 펼칠 계획이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읍면동 단위 생명 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한다. 이들 마을 주민과 6개 영역(보건의료, 교육, 복지, 유통 판매, 지역사회, 공공서비스)기관은 자살 예방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고위험군 발굴, 자산위험 수단 차단, 인식개선 캠페인 등 5가지 사업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읍면동의 30% 이상을 생명 존중 안심마을로 지정, 운영하여 ‘예방-발굴-개입’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구석구석 전달할 방침이다. 다음으로는 자살수단 차단사업을 강화한다. 주요 자살수단인 농약, 번개탄 등을 취급하는 소매점, 농약 취급점 등을 생명 사랑 실천가게, 숙박업소로 지정, 운영하며, 업소 내 사업 홍보물품(현판, 포스터, 리플릿 등)을 비치하고, 번개탄 판매업소는 번개탄 비진열 판매,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등으로 환경개선에 동참한다. 이와 더불어 농촌 노인의 충동적 자살 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보급된 농약 안전 보관함의 열쇠 사용 여부 등도 모니터링한다. 또한, 인적발굴망 구축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도 추진한다. 13세 이상 시민,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봉사단체 등 자살 예방사업 핵심 집단의 교육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을 수료한 생명지킴이는 자실 위험 경고 신호를 보내는 주변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넷째,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확대한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자살시도자를 모니터링 하고,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1차 의료기관인 생명 사랑 병의원‧약국은 우울감을 표현하거나, 치료에 비순응적으로 반응하는 등의 방문객이 관찰되는 경우 관련 서비스를 안내‧연계하여 고위험군이 조기 발견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밖에도 고용플러스센터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기관 대상 이동 상담, 교육 등을 확대하여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전현철 건강증진과장은 “우울과 스트레스 등 지역 주민 정신건강 문제를 항상 가장 가까이서 살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러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는 경우 언제든 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433-400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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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민 대상 저장매체 파기서비스 실시예천군(군수 김학동)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기기 저장매체 파기서비스를 실시한다. 저장매체 파기서비스는 하드디스크, USB 등 보조 저장매체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쇄해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군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작됐다. 파기를 희망하는 군민은 파기할 저장매체를 가지고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하거나, 군청 홍보소통과 전산정보팀(054-650-6074)으로 전화접수 후 예천군민임을 증빙하는 서류(신분증 등)와 파기할 저장매체를 가지고 방문하면 되고 파기 비용은 무료다. 단, 데스크탑과 노트북은 저장매체(하드디스크, SSD)만 파기할 수 있고, 배터리가 포함된 기기는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어 반드시 배터리를 사전 제거한 후 접수· 파기가 가능하다. 김기정 홍보소통과장은 “개인정보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저장매체 파기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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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패키지 비상대책’ 내놨다!경상북도가 저출생에 대한 전면전을 공식화하고, ‘경북이 주도하는 K-저출생 극복’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국민에게 와 닿는 경북 주도 K-저출생 극복’을 목표로, 육아·돌봄 부담(비용)은 최소화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시간)은 최대화하는 등 체감·상생·미래·개혁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이와 함께, ①완전 돌봄 ②안심 주거 ③일·생활 균형 ④양성평등 4개 분야, 35개 실행 과제를 초단기-단기-중기-장기로 단계별로 나눠 패키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중 △ 온종일 완전 돌봄 △ 아이·가족·양육 친화형 공공 행복주택 공급 △ 완전 돌봄 클러스터 등 ‘돌봄, 주거’ 대책을 중심으로 10개 사업은 핵심 과제로 분류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경북 주도의 온종일 완전 돌봄] 경북도는 아이들(초등생 이하)이 온종일 마을·학교 어디서든 돌봄이 가능하도록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 우선, 21세기 공동체 돌봄 모델로 제시한 ‘우리동네 돌봄마을’은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대학교 실습생, 소방·경찰관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7시부터 24시까지 아이들을 보살피게 된다. 즉,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나이별로 아이들을 돌보고, 안전·먹거리·이동·교육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도내 시군을 시작으로 점차 확산시켜, 전국적 모델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학교에서는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도 교육청과 전방위 협업하는 ‘경북형 늘봄’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늘봄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도내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조기 퇴근 돌봄’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여기에 그동안 경북도가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아픈아이 긴급돌봄, 24시 어린이집 및 응급처치 편의점 등 ‘긴급 돌봄’을 더욱 강화해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를 마련한다. 돌봄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돌봄 통합정보 플랫폼으로 그동안 산발적으로 분산된 돌봄 시책들을 수요자에 맞게 서비스 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학원~돌봄센터~가정을 잇는 AI 기반의 거점 순환버스도 운영해 아이들의 이동을 돕는다. 돌봄과 IT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기반의 ‘돌봄 SOC’를 새롭게 구축하고, 기존 돌봄 정책은 사업간 연계를 더욱 견고히 한다. 중기적으론 기존 돌봄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통합해 돌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완전 돌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산단 등에 거점형 돌봄센터 및 All in One Total 교육센터 설치, 영아교육과 신설 등 돌봄 기반을 규모화하고 공공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 희망이음 안심주거 ] 또 하나의 과제인 주거는 단기적으론 정부 주택공급 자금 지원과 연계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가족친화 주거 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 동시에 중기적 관점에서 양육 친화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택 구입,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및 월세 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족배려 주차제,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 층간 소음 방지 물품 지원 등 주거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기반의 안심 통학로, 안전 지도 구축 등 우리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지속적인 주택 수요는 도가 양육 친화형 설계와 스마트 건설기술 등을 도입한 공공 행복주택 공급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이철우 도지사의 지시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년복합주거 거점을 별도 조성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저렴한 주택용지 제공, 정부 임대주택 물량 확보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일·생활 균형 ] 도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 제도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등하교 동행 시간 도입, 아이동반 근무사무실 운영, 자녀돌봄 친화 근무제 시행 등 모범적인 직장 문화 조성과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이동반 근무사무실 등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도청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해, 시군·기업 등으로 점차 확산 속도를 높여 나간다. 아울러, 이민정책의 활성화와 국·내외 입양아동 보호, 육아시간 제도화 등 가족 친화 문화를 선도하고 일-생활 균형의 제도화를 위한 중기 과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이어갈 방침이다. [ 양성평등 ] 우선, 현장의 작지만 체감도 높은 양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향후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 분위기 형성을 위한 문화 확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아빠 출산휴가 한달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부모 양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고, 유키즈존 확대, 결혼 장려 동반자 만남, 아빠 육아 및 출산 맘 건강관리 등 프로그램 제공, 다자녀 가정 공무원 인사우대, 난임 확대 등을 지원한다. 또한, 경북도는 청년, 결혼, 취업, 육아 등 부담을 지우는 각종 사회적 관행 해소로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해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비상대책 마련·실행 촉구 ] 한편, 저출생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가 균형발전을 비롯해 현장에서 필요한 법·제도 정비, 부처 설립, 규제 개선 등 구조적인 부분은 정부·국회 건의 및 세미나 등으로 국가 차원의 비상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 부처별 분절된 정책으로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만큼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완전 돌봄 특구’를 경북에 지정해 줄 것과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실에 (가칭)저출생 극복 수석을 두고, 부총리급 이상의 (가칭)인구가족부를 지방 현장에 설립해야 한다는 건의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도는 릴레이 현장토론회, 토크쇼, 아이디어 공모 등으로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하고, 국회 세미나, 관련 전문가 워킹그룹 등을 통해 기본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은 사실 수도권 병이 근본 원인이다. 이 병은 국가 균형발전, 교육 대개혁 등 중장기로 범국민적 동참을 통해 풀어나가야 하니, 경북도에서는 먼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주거 등을 초단기로 먼저 시범 실시하고, 새마을운동을 확산시켰듯이 저출생 극복을 제2새마을 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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