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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사항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식품 표시사항 변경 안내 리플릿.(사진=김천시 제공)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표시사항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통기한이 식품 폐기시점으로 인식되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버려지는 식품폐기물 감소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EU·미국·일본·호주 등 OECD 대부분 국가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운영 중에 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식품의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제도인 반면,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섭취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라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 기존 ‘유통기한’표시대상 식품은 ‘소비기한’표시대상에 모두 해당되나,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냉장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1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소비기한 표시방법은 정보표시면의 표 또는 단락 제목 소비기한에 “00년00월00일까지”, “제조일로부터 00월까지” 등으로 현행 유통기한 표시방법과 동일하며, 제도 시행에 맞춰 포장지, 스티커 제작·교체 등의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1년간(2023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천시는 소비기한 표시의무자인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방법, 설정 기준 및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해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며, 읍·면·동을 통해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성화 환경위생과장은 “앞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및 영업자 대상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식품 제조·유통단계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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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회와 함께 전기요금 차등제 추진 논의▲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산업부, 한전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기요금 차등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공감하는 등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경북도는 이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국회와 함께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1) 지방시대를 위한 에너지분권 정책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 ▷(발제2) 원가기반 전기요금 체계구축 ▷ (패널토론)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설홍수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지방시대와 신정부 에너지정책, 수도권 전력 집중의 문제점, 현행 전기요금제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으로 발전소지역 송전비용을 고려한 전기요금제 도입,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원전지역의 지원 확대, 지자체의 전력요금제 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지역별 차등 요금 사례와 전력산업의 지역별 요금 차등의 효과, 주요 국가별 지역별 요금 차등 제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지역별 차등 가격신호의 영향은 전력공급, 전력소비 측면으로 구분해 상세히 설명했다. 한편,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력생산과 소비는 비수도권 전력생산, 수도권 소비라는 양극화 구조속에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불균형이 지속돼 제기됐다. 2021년 기준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권역 전력사용량은 국내 사용량 대비 61.5%고, 도 등 비대도시권역은 38.5%를 차지하는 등 전력사용량이 대도시권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형발전소(원자력, 화력중심의 기력)는 비수도권에 집중돼 입지 및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갈등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전의 송배전 손실은 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3.53%(19,424,000㎿h) 2.74조원의 손실액이 발생했으며 전력수송 중 전력손실량 및 손실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KTX 요금이 거리에 따라 요금을 더 부과하듯 전기요금도 발전소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둬 요금을 산정해야 한다. 국가 전력시장을 균형발전 요소가 반영된 분권형 경쟁적 전력시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을 시점으로 전기요금 차등제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돼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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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봉사단, 산동읍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실시▲'시민과 함께' 봉사단(사진=구미시 제공) 산동읍(읍장 민명숙)에서는 2022. 11. 5.(토) 오전 9시 봉사단체 '시민과 함께' (대표 이상혁)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독거노인가구에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 대상자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가구로 건물 밖에 모아둔 폐지, 캔 등 고물과 생활쓰레기로 인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이날 봉사자들은 안방 및 주방을 정리 정돈하고 옥외폐기물을 모두 수거해 대상자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신화숙 '시민과 함께' 사무국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편안한 주거환경을 마련해 드릴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민명숙 산동읍장은 이번 봉사활동으로 대상가구는 물론이고 인접한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게 가능해졌다며, 지역 내 위기가구를 위해 각자 생업으로 바쁜 가운데 주말에 시간을 내 봉사활동에 참여해 준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시민과 함께' 봉사단은 올해 3월 새롭게 창단된 봉사단체로 회원 100여 명이 수해복구, 농촌일손돕기,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봉사 등을 이어가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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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하반기 수시분 86억 지원▲고령군청 전경.(사진=고령군 제공)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3%를 지원하는 86억 융자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하반기 수시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중소기업 운전자금 하반기 수시분은 은행 신규대출건에 대한 대출금리 중 3%를 1년간 보전하며,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고령군 내에 소재하는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운수업, 무역업,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 등이다. 일반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3억원까지, 여성기업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경상북도 우대업체는 5억원까지 지원한다. 고령군 자체 우대업체는 고령군 스타기업 또는 군수표창 선정업체, 근로자 3명 이상 주소 이전 업체가 대상이며 매출규모에 차등 없이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5·5·5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관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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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칠곡군은 지난 20일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도입을 위해 서비스 플랫폼 제공사업자 ㈜같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은 별도 지정된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 시 사진 한 장으로 신고부터 결제, 수거까지 모바일로 편리하게 처리하는 배출 시스템 ‘빼기(모바일 앱)’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결제모듈 구축 및 담당자 교육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무거운 폐기물 운반이 어려운 1인가구 등을 위한 운송 서비스 ‘내려드림’, 지역소상공인 및 중고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생활밀착형 재활용 중고거래 서비스 ‘중고매입’도 함께 제공하는 한편,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기존의 스티커 부착형 배출 방식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상우 칠곡부군수, ㈜같다 고재성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등에 합의하고 서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상우 칠곡부군수는 “기존 대형폐기물 배출 방식의 불편사항 등을 ‘빼기’ 서비스 도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민 중심의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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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는 착한 손! 업사이클링!’ 공예 교육 수강생 모집영덕문화관광재단은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11월부터 2022년 문화취약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구를 지키는 착한 손!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2022 문화취약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지리적으로 문화시설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고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동 사업의 지난 공모에서 총 네 개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총 1억 3100만 원의 운영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거둔 바 있으며, 이번 추가 공모에서 자체 기획 프로그램 ‘지구를 지키는 착한 손! 업사이클링!’이 선정되며 32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확보하였다. ‘지구를 지키는 착한 손!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폐기물이 예술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생활 공예 작품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에서 예술을 발견하고 미적 감각과 표현의 폭을 넓히며 환경 보호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예 교육 프로그램이다. 양말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양말목에 디자인을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양말목 공예, 투명 밀폐 용기나 유리그릇, 유리병 등에 식물을 아름답게 배치하여 눈으로 보고 즐김과 동시에 공기 정화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관상용 미니 정원 테라리움, 실이나 끈을 이용해 매듭을 지어가며 다양한 무늬를 지닌 작품을 만드는 서양 매듭 공예 마크라메와 같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지역에서 평소 접하기는 어려웠던 교육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 영덕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기존에 주민 요구가 많았던 공예 부문의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영덕군민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찾아뵐 것”이라고 전했다. ‘지구를 지키는 착한 손!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은 15명씩 2기수로 구성되며 11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은 1기의 양말목 공예와 테라리움 교육, 매주 금요일은 2기의 양말목 공예와 마크라메 교육이 진행된다. 강의 일정 종료 후에는 1기와 2기 합동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수강생은 오는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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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대규모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관련 지도점검▲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 제공)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건설폐기물 대규모 배출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발생폐기물에 대한 적법 처리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및 “산소카페 청송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번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건설폐기물 배출자(처리계획) 신고, 보관·처리기준 등의 적정 관리 여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배출자 인계서 및 관리대장(재활용실적보고서) 적정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불법폐기물 발생 근절을 위해 건설폐기물 발생현장 관계자께서는 보관·처리 기준 및 기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소카페 청송군의 청정한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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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조마면 새마을협의회, 폐농약병 분리수거 활동조마면 새마을남녀협의회(회장 김용섭, 임해옥)는 지난 27일 회원 20여 명이 참여하여 폐농약병 분리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각 마을을 순회하며 폐농약병을 수거하고, 수거된 폐농약병을 종류별로 분류, 기타 영농폐기물과 분리하는 작업을 했다. 임해옥 새마을부녀회장은 “폐농약병은 일반쓰레기로 처리되거나 토양에 무단 폐기되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분리하여 처리해야 하며, 청정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앞장 설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조마면장은 “농번기에 모두 바쁘실 텐데 환경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깨끗한 조마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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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치솟는 물가···경주시, 공공요금 동결하며 물가잡기 ‘안간힘’▲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13일 민선 8기 첫 읍·면·동장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서민생활부터 챙겨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최근 치솟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올 연말까지 상·하수도, 종량제 봉투, 버스·택시요금 등을 동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0% 상승해 외환위기 때였던 지난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대를 기록하다가 3월(4.1%), 4월(4.8%)에 4%대에 진입했고, 5월(5.4%) 5%대를 거쳐 지난달 6%대까지 도달하며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가동하며 지방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물가 인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경주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2016년 입석 기준 1300원으로 인상된 이후 6년째 인상을 억제하고 있고, 택시요금은 2019년 기본요금 기준 3300원으로 오른 이후 3년째 동결 상태다. 상·하수도 요금도 올 연말까지 동결기조를 유지한다. 또 1997년 이후 25년째 제자리걸음인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계획도 당분간 중단한다. 시는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올 연말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반면 도시가스요금은 인상 억제가 쉽지 않다. 정부가 고시하는 도매요금과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공급요금에 따라매월 도시가스요금이 최종 결정되기 때문인데, 다행히 지난달 20일 경북도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해 이번 달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동결키로 했다. 경주시는 경북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물가가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될 때까지 도시가스요금 인상 폭을 최대한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개입할 권한이나 여지가 많지 않지만, 중앙정부와 생활물가 안정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지자체 차원에서 대중교통과 종량제 봉투,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시켜 서민 물가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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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대형폐기물 모바일 배출신고 시행▲영천시청 전경.(사진=영천시 제공) 영천시는 비대면 문화 확산과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4일부터 대형폐기물 모바일 배출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의 인터넷 배출신고는 컴퓨터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여 폐기물 배출신고(대상 품목, 배출장소 등 입력)를 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사이트가 PC 전용으로 제작되어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는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영천시는 모바일 전용 사이트를 제작해 기존의 인터넷 배출신고 방식과 더불어 모바일 배출신고 방식을 병행 운영할 방침이다. 모바일 배출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검색창에 ‘영천시 대형폐기물’을 검색하면 모바일 배출신고 사이트(http://yc.storyweb.co.kr/)에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수수료 결제 후 부여된 납부필증 번호를 종이에 적어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면 된다. 한편, 대형 폐가전의 경우는 무상수거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콜센터(1599-0903)나 인터넷(www.15990903.or.kr)으로 예약 접수한 후 지정일에 배출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모바일 배출신고 서비스 도입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며, 일상생활 속 시민들의 폐기물 배출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도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를 통해 자원 절약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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