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수용 가능한 공청회 재개최 요청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참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이번 공청회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피해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이 오가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행사 전부터 시민들이 몰려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피해주민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은 산업통상자원부 포항특별법 시행령 제정TF 이재석 과장과 조동후 사무관이 지진특별법 시행령 관계자,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시민들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포항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과와 책임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강력 항의하고, 포항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한 산업부 책임자가 장․차관이 아닌 서기관(4급)과 사무관(5급)이라며, 포항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시민들은 지진 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도금액 내에서 피해 금액 70%를 지원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지원 한도의 폐지와 100% 지원을 촉구했다.
공청회는 지원 한도와 지급비율에 대한 산업부 관계자의 옹색한 답변이 이어지자 결국 시작 40분 만에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부딪혀 끝이 나고 말았다.
포항시는 산업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참석해 진정성 있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산업부에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김길현 장량동 피해주민대책협의회 위원장은 “타 특별법에도 없는 지급 한도와 지급비율은 지역 차별”이라며, “지급 한도 폐지와 100% 지급에 포항시민 모두가 강력하게 저항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 제13회 안동지역 기독교 역사포럼이 5월 21일 안동교회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제13회 안동지역 기독교 역사포럼이 지난 ...
▲ ‘성결교회 선교 118 연차대회 및 예성 제103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이하 예성)가 지난 5월 2...
▲ 이임 총회장 전태식 목사와 신임 총회장 이경은 목사(우) 부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하성) 제73차 총회가 5월 20...
▲ 시상식에서 회장 이덕표 집사(우측)가 상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영주노회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 주최 ‘제41회기 어린이대회’...
▲ 제28회 영주노회 교역자 가족 체육대회가 5월 14일 영주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영주노회 교역자 가족 체육대회가 5월 ...
선산읍교회(담임목사 김상로)가 설립 12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5일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선산읍교회는 지나온 12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경북·대구 기획조정실장 공동 주재로 23일 11시 대구광역시청에서 열려.(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지난 17...
구미시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구미코(Gumico)에서 열린 2024년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국내학술대회(KCSDT 2024)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영덕울진축산농협 우분 바이오차 국내최초 생산실증시설 준공.(사진=영덕군 제공) 경북 영덕울진축산농협(조합장 장영락)이 가축분 ...
▲경상북도 글로컬대학 민관협력추진단 본격 시동.(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2024년 글로컬대학 최종 지정을 위한 민관협력에...
▲농업 대전환 위한 공동영농단지 조성.(사진=울진군 제공)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울진농업대전환을 위해 평해읍 월송들 일원에 1...
▲구미시-도레이 첨단소재 분야 투자양해각서 체결.(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22일 서울 영등포 소재 콘래드 호텔에서 도레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