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남·울릉) <박명재 의원실 제공>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3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건수는 전체의 63.7%에 달하고 그 금액을 합산하면 137조원이 넘는다.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단위: 백만건, 억원, %)
연도 |
계 |
실명발급 |
무기명발급 |
|||||||
건수 |
금액 |
건수 |
비율 |
금액 |
비율 |
건수 |
비율 |
금액 |
비율 |
|
13년 |
5,227 |
855,152 |
1,873 |
35.8 |
621,263 |
72.6 |
3,354 |
64.2 |
233,889 |
27.4 |
14년 |
5,193 |
919,465 |
1,867 |
36.0 |
666,537 |
72.5 |
3,326 |
64.1 |
252,928 |
27.5 |
15년 |
5,046 |
965,562 |
1,831 |
36.3 |
687,082 |
71.2 |
3,215 |
63.7 |
278,480 |
28.8 |
16년 |
5,024 |
1,010,595 |
1,826 |
36.3 |
714,435 |
70.7 |
3,198 |
63.7 |
296,160 |
29.3 |
17년 |
4,793 |
1,086,553 |
1,757 |
36.7 |
772,904 |
71.1 |
3,036 |
63.3 |
313,649 |
28.9 |
▲출처: 박명재의원실/ 국세청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실명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무기명 영수증을 발행한다. 무기명으로 발급된 영수증은 업체의 소득원으로는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매년 27조원이 넘는 금액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소액일수록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미룬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수치를 기준으로 실명 영수증의 1건당 평균 금액이 4만3,989원인 반면 무기명 영수증의 1건당 평균 금액은 1만330원으로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기 위해 카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드와 모바일 앱을 이용한 발급은 전체 건수의 1.9%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및 앱 영수증 발급 현황>
(단위: 백만건, 억원) |
|||||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건 수 |
167 |
154 |
138 |
115 |
89 |
금 액 |
46,047 |
43,430 |
39,672 |
33,146 |
25,874 |
박명재 의원은 “무기명발급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어 납세자들이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액결제라도 납세자들이 공제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어플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예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홈페이지 인터넷 캡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부총회장 선거운동 시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강...
영주노회 남선교회연합회(회장:변상태 장로)는 5월 11일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트레킹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트레킹 코스는 강원도 삼척초 곡용골촛대바위길, 삼...
▲ 지난해 9월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13차 정기총회 모습.(사진=인터넷 캡처) 한국의 주요교단인 기독교한국침례회(이하 침례회)에...
▲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미국 연합감리회(UMC)가 지난 5월 초에 열린 총회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목사 안수를 금지...
▲ 봉화제일교회 이재형 목사(좌)가 하눌보호작업장을 방문,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
▲아버지학교 경북북부28기 수료식에 함께한 스텝들과 형제들의 기념촬영. 두란노아버지학교 경북북부지부(지부장:박성락)에서 진행한 ...
▲경북·대구 기획조정실장 공동 주재로 23일 11시 대구광역시청에서 열려.(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지난 17...
구미시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구미코(Gumico)에서 열린 2024년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국내학술대회(KCSDT 2024)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영덕울진축산농협 우분 바이오차 국내최초 생산실증시설 준공.(사진=영덕군 제공) 경북 영덕울진축산농협(조합장 장영락)이 가축분 ...
▲경상북도 글로컬대학 민관협력추진단 본격 시동.(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2024년 글로컬대학 최종 지정을 위한 민관협력에...
▲농업 대전환 위한 공동영농단지 조성.(사진=울진군 제공)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울진농업대전환을 위해 평해읍 월송들 일원에 1...
▲구미시-도레이 첨단소재 분야 투자양해각서 체결.(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22일 서울 영등포 소재 콘래드 호텔에서 도레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