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포항시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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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포항시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올해 심의 건수 4,666건에 지급 결정 보상액 11억 8,800여만 원 집계
보상금 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자 내년 초 소급 신청 가능

포항 김대식 기자
등록 2023.05.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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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 소음 피해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2일 ‘제1회 포항시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

포항시 소음 대책 지역으로는 포항 비행장(K-3) 인근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일부 지역과 수성사격장, 산서사격장이 위치한 장기면 일부 지역, 칠포해상사격장이 있는 흥해읍 일부 지역이 소음 영향도에 따른 소음 대책 지역 1·2·3종으로 구분 지정됐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은 2019년 11월 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음 대책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으로, 개인별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며 결정된 보상금은 이달 말 개별 통지된다.

소음 피해지역 내 신청 건수는 4,666건으로, 이 중 지난해 미신청에 따른 소급 신청 건도 포함돼 전체 보상금액은 11억 8,8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급 확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하지 않을 시 개별 통지된 보상금이 8월 말 지급된다. 또한,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 결정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포항시 환경정책과 군소음보상팀으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소음 대책 지역 내에 거주한 대상자 중 접수 기간 내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도 보상금 신청 공고 기간 후 5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신청에 따른 발생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신정혁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으로 소음 대책 지역에서 오랜 기간 소음 피해를 겪은 지역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