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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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감염병 사유로는 첫 특별재난지역 지정 … 경북선 경산·청도·봉화 포함
복구비 50% 국비로 지원 … 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비 등 감면도

박은숙 기자
등록 2020.03.16 10:05
조회수 779

감염병 사유로는 첫 특별재난지역 지정 … 경북선 경산·청도·봉화 포함

복구비 50% 국비로 지원 … 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비 등 감면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며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만 포함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감염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최초 사례인 만큼 세 가지를 기준으로 했다. 1급 감염병으로 인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황, 일정 기간 내 환자(또는 사망자) 발생규모 등 피해가 큰 지역, 지자체의 의료 등 보유자원만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등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지난 12일과 13일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정책실장, 행정안전부장관을 직접 만나 지역의 소비감소와 관광업, 서비스업 등의 위축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분야별, 업종별로 별도 시책으로 지원·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취약계층 긴급 생계자금 및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을 중앙에 지속해서 요청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