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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국회의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실효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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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장석춘 국회의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실효성” 지적

박은숙 기자
등록 2019.10.21 10:38
조회수 435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하 공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난 16일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사진‧경북 구미시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제도시행 이후 공제 신규 가입자가 급감하고 있으며, 중도해지 건수도 매달 증가하고 있다.

해당 공제는 6개월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만 15~34세)이 월 12만 원씩 5년간 적립(총 720만 원)하면, 5년 만기 재직 후 3,000만 원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그런데 정부지원금은 1,080만 원이지만, 기업부담금은 총 1,200만 원(월 20만 원)에 달해 기업이 납입금에 대한 부담을 느껴 가입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공제 시행 1년 만에 신규 가입자는 3분의 1로 급감했으며, 중도 해지하는 건수는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장석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란 명분으로 각종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제도가 급조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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