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남·울릉) <박명재 의원실 제공>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3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건수는 전체의 63.7%에 달하고 그 금액을 합산하면 137조원이 넘는다.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단위: 백만건, 억원, %)
연도 |
계 |
실명발급 |
무기명발급 |
|||||||
건수 |
금액 |
건수 |
비율 |
금액 |
비율 |
건수 |
비율 |
금액 |
비율 |
|
13년 |
5,227 |
855,152 |
1,873 |
35.8 |
621,263 |
72.6 |
3,354 |
64.2 |
233,889 |
27.4 |
14년 |
5,193 |
919,465 |
1,867 |
36.0 |
666,537 |
72.5 |
3,326 |
64.1 |
252,928 |
27.5 |
15년 |
5,046 |
965,562 |
1,831 |
36.3 |
687,082 |
71.2 |
3,215 |
63.7 |
278,480 |
28.8 |
16년 |
5,024 |
1,010,595 |
1,826 |
36.3 |
714,435 |
70.7 |
3,198 |
63.7 |
296,160 |
29.3 |
17년 |
4,793 |
1,086,553 |
1,757 |
36.7 |
772,904 |
71.1 |
3,036 |
63.3 |
313,649 |
28.9 |
▲출처: 박명재의원실/ 국세청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실명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무기명 영수증을 발행한다. 무기명으로 발급된 영수증은 업체의 소득원으로는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매년 27조원이 넘는 금액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소액일수록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미룬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수치를 기준으로 실명 영수증의 1건당 평균 금액이 4만3,989원인 반면 무기명 영수증의 1건당 평균 금액은 1만330원으로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기 위해 카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드와 모바일 앱을 이용한 발급은 전체 건수의 1.9%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및 앱 영수증 발급 현황>
(단위: 백만건, 억원) |
|||||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건 수 |
167 |
154 |
138 |
115 |
89 |
금 액 |
46,047 |
43,430 |
39,672 |
33,146 |
25,874 |
박명재 의원은 “무기명발급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어 납세자들이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액결제라도 납세자들이 공제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어플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예진 기자/
▲영남협의회 주최 각 지역별 협의회장 및 노회장, 장로회장의 취임감사예배에 참석한 영남인들이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예장합동 제...
▲영주시 평은면 연당교회, 사랑의 지팡이 100개 기부.(사진=영주시 제공) 영주시 평은면 연당교회는 지난 8일 평은면에 사랑의...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무명의 기도자들께” 책소개 ❙ 이 책은 기도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도록 영점(零點)을 ...
▲ 한국국제기드온협회 제15차 대경지역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전체 기념촬영. 한국국제기드온협회 제15차 대경지역대회가 지난 4월...
2014년, 후티(시아파 무슬림 소수 집단)는 하디 대통령에 맞서 쿠테타를 일으켰다. 하디는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했고 내전은 계속되었다. 10만명의 사망자와 25만명의 실향...
▲ 예천 풍양면 서동교회(기독교한국침례회 경북지방 소속)에 세워진 종탑. “때앵~ 땡~ 때앵~ 땡~” 한국교회에서 종소리는 큰...
▲김충섭 김천시장이 ‘탄소중립 생활 실천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사진=김천시 제공)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생활 속에서 탄소...
▲14일 도청 사림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5월 14일 도청 사림실에서 경상북도, 경주시,...
▲경북도민체전 시부 1위 구미시, 2위 포항시, 3위 경산시 시상.(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에서 개최한 경북 최대 스포츠 축제...
▲이철우 도지사가 포항지역발전협의회·포항시의정회 초청 특별강연회에 참석해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
▲형산강 유채꽃 단지현장.(사진=경주시 제공) 경주 형산강변이 황금빛 유채꽃 물결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 시는 서천교 인근...
▲경상북도·고령군, 합동 배회대처 모의훈련 실시.(사진=고령군 제공)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5월 9일(목) 우곡면 도진리 치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