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
경주시는 오는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기간 내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법에서 건폐율, 분할최소면적 등의 토지분할 제한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부동산에 대해 현실경계로 단독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8년간 시행된 한시적 특례법이다.
시는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분할제한으로 불가피하게 등기부상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9명)해 공유토지분할 214건에 대한 특례법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개별등기를 완료하고, 공유자 440여 명에게 공동 등기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이러한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이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특정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례법 시행 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전수조사 후 개별 통지해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등기부상 단독소유이면서 사실상 점유를 달리하고 있어 공유등기 대상이 되는 토지를 발굴해 공유등기 하도록 권유한 후 1년 이상 경과 된 시점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절차를 통한 분할신청으로 민원을 해소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분할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다.
경주시 관계자는 “오는 5월 22일까지 남은 기간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 불편을 겪는 대상자 모두가 특례법을 활용해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역사사적지 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왼쪽부터 총회역사위원회 손원재 부위원장, 자인교회 권희찬 목사, 부총회장 김종혁 목사) 올...
▲도흥교회, 저출생 극복 성금 130만원 기탁.(사진=성주군 제공) 도흥교회(목사 장진철)는 4월 17일 부활절을 기념해 교인들...
▲경서노회 제145회 정기노회가 4월 9일 점촌시민교회당에서 열렸다. 예장통합 경서노회(노회장:조민상 목사) 제145회 정기노회...
▲신임 노회장 김재만 목사(좌)와 직전노회장 허정문 목사(우)가 축하를 받고 있다. 예장합동 경청노회(노회장:허정문 목사) 제1...
▲가가호호 사랑의 우체통 설치 지원사업.(사진=청도군 제공) 청도군(군수 김하수) 매전면은 지난 8일 매전면 지전교회(목사 김완...
▲안동북부교회, 명륜동에 기부금 전달.(사진=안동시 제공) 명륜동 소재 안동북부교회(담임목사 최봉준)는 지난 4일 명륜동행정복지...
▲울릉군 종합발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사진=울릉군 제공) 울릉군은 4월 25일(목)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주민 2...
▲구미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살고 싶은 농촌공간을 조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했다.(사진=구미시 제공) 구...
▲영주시, 군부대 장병 대상 청년 고민상담소 운영.(사진=영주시 제공) 영주시는25일 육군50사단 영주봉화대대 안보관에서 군 장...
▲상주시, 경천대 관광지 전기버스 운행 개시.(사진=상주시 제공)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오는 5월 1일(수)부터 10월 31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조감도.(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에 최종 ...
▲안동시, 일본 사가에시와 자매결연 50주년 기념식 개최.(사진=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4월 24일(수)에 자매도시 일본 사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