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 도시를 바꾸는 힘은 규제혁신 ···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총 16개 안건별 깊이 있는 논의 진행,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 노력

▲이강덕 포항시장이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30일 삶과 도시를 바꾸는 힘이 규제혁신이라는 확신 아래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연구원 윤서연 박사의 주제발표로 시작해 좌장으로 前 경상북도건축사회 방재원 회장, 패널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 강주석 국장 및 포항지역건축사회 천병호 회장이 참석했다.

공무원 패널로는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 정운태 도시계획과장, 김석태 남구청 건축허가과장, 김활수 북구청 건축허가과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현장 입장자 수를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포항시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해 진행됐다.

주요 안건은 오늘날 건축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산업의 발전을 막아오던 ‘현장 사실도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및 ‘2,000㎡ 미만 전원주택 부지 개발(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총 16개 안건(규제완화 토론안건 9건, 건의사항 6건, 질의 1건)이다.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에서는 안건별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고, 논의된 사항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 후 업무지침을 제작하고 건축민원 업무 관련기관에 배부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규제개혁은 연 2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선 담당공무원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로 침체한 경기 속에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마음을 가지고 법령정비 및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