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시민단체 연합집회, 이희천 교수 초청 세미나 열어

▲강의를 하고 있는 이희천 교수.

시민단체 자유민주주의수호연합(회장 김정훈 목사)이 주최하는 경북시민단체 연합집회가 지난 6월 14일(월) 오후 8시 구미성은장로교회(곽재억 목사 시무) 예배당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이희천 교수(전 국가정보교육원)는 ‘주민자치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에 대해 “새로운 좌파주도형 자치단체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 교수는 “이 법안은 ‘주민자치’, ‘마을민주주의’, ‘주민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을 내세우지만 북한의 ‘인민위원회’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전국 3,491개의 읍면동에 기존의 행정복지센터와는 별도로 강력한 행정권한과 재정권한을 가지는 새로운 좌파주도형 자치단체를 만들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를 중심으로 ‘정상국가’가 될 수 있도록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후 시민단체 바른인권센터 안언주 소장, 케이프로라이프 오현민 공동대표, 좋은교육만들기 학부모연합 임현정 대표, 천만의말씀 국민운동 김은영 대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연합토크를 진행했고, 김승동 목사(구미상모교회 원로)의 축도를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