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중기부와 스마트그린물류특구 규제혁신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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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기부와 스마트그린물류특구 규제혁신 소통

신산업 규제개선 위해 현장간담회 가져
중기부, 화물용 전기자전거 복합규제 혁신 추진
경북도, 규제혁파로 화물용 전기자전거 생산 전진기지로 육성

박은숙 기자
등록 2023.01.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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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0일 김천의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총괄주관 경북테크노파크)’에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기획조정실장이 방문해 실증 현장을 둘러보고 모토벨로, 에코브, 쿠팡 등 말단물류 관련 특구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지정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이하 물류특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상이 된 비대면 온라인 유통수요 증가와 맞물려 급증하는 생활물류 산업을 지역 내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획했다.

물류특구는 김천 도심 내 주차장에 주차와 물류 기능이 통합된 첨단물류복합실증센터(황금동, 율곡동)를 구축해 중소상공인 전용 마이크로 풀필먼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last mile delivery)을** 핵심으로 한다.

* 풀필먼트 물류서비스 : AI연동 재고관리, 온라인 주문연동, 분류, 포장, 반품 등 물류일괄대행서비스

** 도심내 0~4km구간의 물류배송에 이용되고 있는 1톤 디젤트럭을 3륜형 전기자전거로 대체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의 핵심 수단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까지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 및 법령상 제약으로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중기부는 물류특구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특구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입법 공백 영역에 있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 필요성과 중량 제한 완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새로운 유형의 산업·제품의 탄생에 규제(관련 기준)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혁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제 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서 규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다부처가 얽혀있는 복합 규제 해소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심을 갖고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도는 중앙정부, 경북테크노파크, 특구기업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개선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또 경북을 화물용 전기자전거 생산의 전진기지로 육성해 생활물류산업이 꽃 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연말 전기자전거 안전기준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들이 물류특구 현장을 방문해 화물용 전기자전거 대한 실증상황을 확인하고 제도정비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