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순흥면 바느레 소나무 무단반출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경 순흥면 내죽리 순흥향교 인근에 심겨 있던 수령 3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소나무(반송)가 조경업자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됐다.
바느레 소나무는 우계 이씨 문중 땅에 있던 것으로 수령 160년에서 30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토지등기부 등본상 소나무 소유주인 우계 이씨 단곡종중 대표자가 순흥면 내죽리 산3-5번지 내 농업용 창고 신축 목적으로 Y씨(수허가자)에게 토지사용승락을 해줬고 Y씨는 영주시에 지난 5월 산지전용신고를 했다.
영주시는 산지전용신고 검토 과정에서 ‘바느레 소나무’는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해 인접 필지 문중 소유의 토지(순흥면 내죽리 17번지)에 바느레 소나무 식재 이식계획을 별도로 제출받아 지난 6월 신고를 수리해줬다.
이후, 수허가자가 아닌 제3자인 우계 이씨 단곡종중 대표자가 산지전용신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주시 산림과로부터 소나무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조경업자 K씨 등과 소나무 매매계약을 진행했고 조경업자 K씨 외 1인은 소나무를 지난 10월 4일부터 관외로 무단 반출하고자 했다.
이에, 영주시는 산지전용신고 내용과 다르게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불법 변경한 수허가자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인 문중과 조경업자에게 목적사업 중지를 명령했다. 지난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7차례에 걸쳐 현장방문 및 공문 발송을 통해 기존사업계획 유지, 산지전용 신고사항 이행 철저, 소나무생산확인표는 반출증이 아니며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용임을 수차례 행정안내, 공사중지 안내표지판 설치 등 행정조치 및 처분을 했다.
지난 24일 오후 7시경 조경업자 K씨 외 1인은 산지전용 신고지 내 공사 중지 안내표지판 무단 철거 후 소나무를 불법 굴취 무단반출해 약 680m 이동 중 순흥향교 인근에서 적발돼 지역 주민과 함께 영주시에서는 반출을 막았다.
영주시에서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순흥면민과 소나무 무단반출 저지를 위해 소나무 원위치 및 원상복구 명령, 소나무 무단굴취에 대한 위반사항 인지통보, 산지전용변경신고서 불수리 처분, 산지전용 신고 취소에 따른 사전통지 등 행정조치했다.
조경업자 K씨 외 1인은 우계 이씨 단곡종중과 정당한 매매거래로 취득한 소나무를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10월 27일 무단반출을 강행했다.
이에 영주시에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와 소나무 무단반출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따른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역사사적지 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왼쪽부터 총회역사위원회 손원재 부위원장, 자인교회 권희찬 목사, 부총회장 김종혁 목사) 올...
▲도흥교회, 저출생 극복 성금 130만원 기탁.(사진=성주군 제공) 도흥교회(목사 장진철)는 4월 17일 부활절을 기념해 교인들...
▲경서노회 제145회 정기노회가 4월 9일 점촌시민교회당에서 열렸다. 예장통합 경서노회(노회장:조민상 목사) 제145회 정기노회...
▲신임 노회장 김재만 목사(좌)와 직전노회장 허정문 목사(우)가 축하를 받고 있다. 예장합동 경청노회(노회장:허정문 목사) 제1...
▲가가호호 사랑의 우체통 설치 지원사업.(사진=청도군 제공) 청도군(군수 김하수) 매전면은 지난 8일 매전면 지전교회(목사 김완...
▲안동북부교회, 명륜동에 기부금 전달.(사진=안동시 제공) 명륜동 소재 안동북부교회(담임목사 최봉준)는 지난 4일 명륜동행정복지...
▲울릉군 종합발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사진=울릉군 제공) 울릉군은 4월 25일(목)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주민 2...
▲구미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살고 싶은 농촌공간을 조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했다.(사진=구미시 제공) 구...
▲영주시, 군부대 장병 대상 청년 고민상담소 운영.(사진=영주시 제공) 영주시는25일 육군50사단 영주봉화대대 안보관에서 군 장...
▲상주시, 경천대 관광지 전기버스 운행 개시.(사진=상주시 제공)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오는 5월 1일(수)부터 10월 31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조감도.(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에 최종 ...
▲안동시, 일본 사가에시와 자매결연 50주년 기념식 개최.(사진=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4월 24일(수)에 자매도시 일본 사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