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의 신상보호 실무 사례 1.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후견업무에 대하여 극도로 거부감을 표하는 사례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성년후견 사례 중에 A의 경우, 신앙촌 가게를 운영하면서 관계를 맺었던 직원B에게 정신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는 A의 소유였던 서울 중랑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우 헐값에 매수하였고, 현재 후견인은 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 입니다. 또한 그 동안 B가 A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찾아다 쓰고, 차량을 구입한 내역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후견인의 재산관리 실무 사례 1. 사건본인이 재산이 많고 가족 간 분쟁이 있는 사례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성년후견 사례 중에 상당한 재력가인 A의 경우, 그의 재산은 약 30여개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각종 예금, 보험, 채권, 증권, 기타 귀금속이 있으며 재산총액은 수백억에 달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에 후견인이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 ⅰ)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대문제, 건물의 보수 문제, 부동산에서 하고 있던 각종 영업의 휴업 및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ⅱ) 부동산이 국가에 의하여 수용당하는 경우 수용과 관련된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후견인의 사무 Ⅱ(재산관리 업무) 1. 개 요 후견인은 피후견인 소유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모든 재산에 관하여 세심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후견인은 적절한 관리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이는 보존행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처분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재산 관리행위 사례 가. 부동산 재산관리 성년후...
길부민속촌 추억을 나누는 소박한 공간! 길부민속촌(청도군 금천면 신지3리 소재)은 예장(합동) 경청노회 길부교회를 섬기는 최점식 목사가 6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박하고 정감있는 추억의 공간이다. 60년대 국민학교 교과서부터 학창시절에 입던 교복과 명찰, 추억의 도시락, 50~6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생활 도구들, 농기구, 가전 도구, 그릇 하나에 이르기까지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이 곳곳에 빼곡히...
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후견인의 사무 Ⅰ(신상보호 업무) 1. 개 요 후견인의 업무는 크게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업무’와 ‘재산관리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 중 신상보호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업무는 주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간단하게는 피후견인이 지낼 주거·병원·요양원을 결정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긴급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선조치·사후허가의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신상보...
따뜻한 가정! 행복한 목회! 구미명곡교회 양동훈 목사·조덕순 사모, 다섯 아이 입양으로 사랑 실천 ‘삶이 곧 목회’ … 자녀들은 든든한 동역자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10명의 대가족이 함께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구미명곡교회(예장 합동) 양동훈 목사 가정을 찾았다. 양동훈 목사(52)는 아내 조순덕 사모(52)와의 사이에서 호영(25), 주영(24), 진영(20) 삼남매를 낳았다. 그러다 말로만...
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통계자료 제도 시행 후 만 6년째를 맞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후견제도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성년후견 관련하여 가장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통계자료인 서울가정법원의 집계에 의하면, 제도가 시행 된 2013년 7월부터 3년이 경과한 2016년 12월까지 후견개시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역 전체 개시건수는 3,453건이고 그 가운데에 성년후견 개시건수는 2,344건으로 전체 후견개시사건의 67.88%, 한정후견 개시건수는 318건으로 9.21%, 특정후견...
성년후견제도의 개관 1. 고령화 사회 우리사회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산업화·도시화 현상으로 인한 핵가족화·독거노인의 증가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30년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4.3%로 세계 4대 노인국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유엔은 1982년에 노인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
규모 5.4 강진 발생 지난 11월 15일(수) 오후 2:49분, 포항시 북구 북쪽 7km(흥해읍 망천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규모 면에서는 지난해 9.12 경주 지진(규모 5.8)보다 작었으나, 포항시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일으켜서 충격을 던져주었다. 포항시의 집계(12월 4일 현재)에 따르면, 인명 피해는 90여 명(중·경상), 재산 피해는 97,167백만원(잠정 집계),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
··· “금지하면 행정소송 간다” ▲국민특검조사단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고문으로 있는 국민특검조...
예자연, 기자회견 열고 “예배제한 중단” 정부에 요청 ▲기자회견에서 손현보 목사(왼쪽 두 번째)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종교시설 감염비율 통계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
4월 4일 오후 4시, 사랑의교회에서 ··· 신정호 목사(예장통합 총회장) 설교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대회장 소강석 목사)가 18일 한국교회100주년...
신임회장에 윤삼선 권사 추대 ▲신임회장 윤삼선 권사. 예장(통합) 영주노회 여전도회연합회는 2월 18일(목) 오후 1시 영주 동산교회 예배당에서 제38회 정기...
오정호 목사, “농어촌교회는 한국교회 부흥의 모판” 격려 ▲(사진1) 오정호 목사(왼쪽)가 경중노회장 추성환 목사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경중노회 제공)...
김천 혁신중앙교회(담임목사 이충현, 김천시 율곡동 소재)는 지난 1월 27일(수)에 율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혁신중앙교회...
구미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임원진은 지난 2월 15일(월)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 의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구미시에는 47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농작물 이상 증상, 병해충 현장민원 사례 총 55건 수록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농협현장에서 발생하는 농자굴 병해충 민원 사례를 책으로 발간했다.(사진=구미시 제공) ...
원룸 밀집지역 위기아동 및 취약계층 발굴에 모든 역량 집중 주민중심 지역 특성화 사업 및 맞춤형 서비스 자원 적극 개발 ▲원룸 밀집지역 취약계층 발굴·보호 대책 간담...
건강과 휴양, 공동체가 함께 하는 감성마을 저동 ▲마을을 대표하는 공동 거점공간으로 사용될 다목적센터.(사진=울릉도 제공) 울릉군 도동3리와 저동1, 2리가 함께...
3월 2일~3월 12일까지 개인 및 단체 분양 신청 ▲울진군 왕피천공원에 조성된 주말농장 모습.(사진=울진군 제공)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3월 2일부터 3월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2,00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100대 지원 ▲구미시청 전경.(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노후경유차에서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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