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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가짜 뉴스, 규제와 대책 시급하다

편집부 기자
등록 2018.05.09 14:19
조회수 825

출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소셜 미디어를 타고 급속히 전달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국을 비롯 미국 등 전 세계가 가짜 뉴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상대를 비방하는 가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온다. 근거도 없고, 출처도 확인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SNS를 통해 전파된 가짜 뉴스가 실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였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언제부터인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수많은 정보와 뉴스들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유통되면서 사회에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가장해 뉴스 형식으로 거짓 정보를 만드는 것이다. 심지어는 가짜 뉴스를 진짜로 오인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저명인사들마저 팩트로 인식하고 그대로 수용하였다가 나중에 가짜로 판명되어 망신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 상태로 방치하였다간 앞으로 사회적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7년 3월 발표한 “일반 국민들의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1,084명)의 80%가 기사 형식 온라인 콘텐츠의 조작 등을 가짜 뉴스로 인식하였고, 76.3%가 검색 포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가짜 뉴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짜 뉴스의 절대다수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짜 뉴스가 어떤 경로로 흘러나오는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정보의 출처를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다. 이는 확인할만한 방법도 모르거니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확인도 안 해 본 가짜 뉴스를 지인들과 공유하게 될 때 나중에 가짜 뉴스로 판명 나게 되는 경우 관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 가짜 뉴스를 접하는 모두가 스스로 분별해서 출처가 불명확한 뉴스를 걸러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지만 더욱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금지 규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이상의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짜 뉴스를 차단하거나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해당 업체 간 긴밀히 협의하여 공정한 뉴스가 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속히 기준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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